법률사무소 송헌

2021. 07. 26

[민사소송][성공사례]상가관리위원회 선출 무효 확인 및 회계자료 등본교부 청구를 각하 및 기각 시킨 사례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피고는 아파트와 상가가 결합된 주상복합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집합건물 중 상가 지하1층을 전부 소유한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2021. 07. 19

[형사일반][법률사무소송헌] 보이스 피싱 - 사기방조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보이스피싱" 사건 중 "사기방조"의 경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

2021. 07. 13

[형사일반][성공사례]저작권법 위반 고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모델과 사진사를 고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를 촬영하여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었

2021. 07. 08

[이혼][성공사례] 남편의 가정폭력에 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가정은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이어야 할 것이나, 실제 많은 가정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

2021. 06. 17

[민사소송][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을 통한 금전청구 대응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채권자로부터 금전지급 소송에 패소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는데,이를 부친이 사망하고나서도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된 경우,

2021. 06. 07

[민사소송][성공사례]국제 다국적사의 국제디자인등록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방어한 사례, 디자인, 특허,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의뢰인은 칫솔 등 치과 기자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칫솔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다국적사로부터

2021. 06. 06

[민사소송][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승소한 사건, 약정금, 착오, 영업양도, 권리금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2021. 05. 21

[이혼]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자변경 청구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자신으로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2020. 11. 16

이종상 대표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위촉

2020. 08. 21

신은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록

2020. 08. 21

코로나 19 대응 안내사항

2020. 05. 14

신정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

2020. 03. 04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긴급공지(2020. 2. 21.자)

2020. 03. 04

임지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민사전문변호사 등록

2020. 02. 20

학교폭력예방법, 올해 3월부터 개정되는 내용

2020. 02. 20

신은혜 변호사 화성동탄경찰서 감사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