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2022. 08. 12

[경제범죄]절도죄 대해 1심 징역형에서 2심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 자신이 맡아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 하도급업자인 피해자의 소유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철근을 피해자 동의없이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시켰다는

2022. 08. 07

[민사소송][성공사례] 실제 투자금임에도 대여금으로 청구한 사건에 대한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던 갑 회사의 영업권을 지역별로 나누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1억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바, 원고는 갑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영위하였

2022. 08. 01

[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 불기소, 기소의견 송치되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를 받

2022. 07. 21

[민사소송]카드대금 연체로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의 사건들 방어사례

갑은 을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으나 경제상으로 곤궁해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추심회사 병은 을로부터 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갑을 상대로 하

2022. 07. 19

[교통사고·음주운전][성공사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벌금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항에서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음주운전은 일명 윤창호법이

2022. 07. 13

[교통사고·음주운전]음주운전, 무면허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본 사례는 이미 한 차례 음주 전과가 있어 면허가 없던 상태인 의뢰인이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여 앞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1명의 피해자가 발생

2022. 06. 24

[민사소송][성공사례] 배당이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배당이의,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지면, 낙찰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은 당해세, 저당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

2022. 06. 21

[형사일반]카카오톡으로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갑은 직장동료 병과 다툼이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로 직장동료 을에게 병에 대한 험담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은 갑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

2020. 11. 16

이종상 대표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위촉

2020. 08. 21

신은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록

2020. 08. 21

코로나 19 대응 안내사항

2020. 05. 14

신정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

2020. 03. 04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긴급공지(2020. 2. 21.자)

2020. 03. 04

임지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민사전문변호사 등록

2020. 02. 20

학교폭력예방법, 올해 3월부터 개정되는 내용

2020. 02. 20

신은혜 변호사 화성동탄경찰서 감사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