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2025. 04. 16

[청소년전담센터][성공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서면사과처분 취소 인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신청하여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 자체는 경미하기에 그

2025. 04. 16

[청소년전담센터][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별일 아닐 수 있다고 느꼈던 사안이 때로는 무거운 죄명이 붙어 뒤늦게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2024. 04. 05

[교통사고·음주운전][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안산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셨고,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웠던바,

2024. 04. 01

[민사소송][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승소한 사례, 수원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재혼을 하였

2024. 03. 07

[성범죄][성공사례] 강간죄, 준강간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고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甲이라는 여성과 3년간 만났고, 이후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의뢰인과 이별 후 연락하여 사귀던 도중에 속상한 일이 있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

2024. 02. 09

[경제범죄]사기죄 대해 1심 징역형에서 2심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이에 항소심

2023. 12. 26

[소년가사전담센터][성공사례] 소년사건 특수절도 제1호 감호 위탁을 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소년사건에 관한 사례입니다.​소년사건은 일반적으로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있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2023. 12. 22

[형사일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려 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에

2025. 04. 16

김한준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백로상 수상 및 이사 선임

2025. 04. 16

김대석·이종상 대표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백로상 수상

2025. 03. 23

이윤선 변호사,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

2025. 03. 11

신은혜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24. 04. 05

신은혜 변호사, 용인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2024. 04. 05

신은혜 변호사,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023. 07. 01

김대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형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3. 04. 18

김대석 변호사 코스닥 상장사 DIT 주식회사 사외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