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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이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 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합니다.

  • 형사재판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사건의 당사자분들의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변론으로 긍정적인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

형사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의미합니다.
수사단계는 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기는데, 이렇게 남은 조서는

① 수사단계의 최종 판단자인 검사의 기소/ 불기소의 판단과
②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뒤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어 불기소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되므로 향후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효율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단계

검찰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난 뒤, 피고인은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리관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의 다툼을 위해서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고소대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관계와 형사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를 가하고도 당당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올 경우, 피해자는 그 억울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구속 사유에 관한 심문,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 심문

  •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할 경우 그 곳에 출석한 피해자 등 제3자 심문

  •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의견 진술(판사 허가 필요)

  • 피의자의 의견 진술
  • 구속적부심 청구권 고지

    심문 종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할 때, 혹은 범죄사실 요지 고지할 때 같이 할 수 있음

  • 피의자의 의견 진술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사실 신고의무 고지
  •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

  •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이익되는 사실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절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입증취지 구체적 명시, 일괄신청)
    ② 상대방 의견진술(동의/부동의, 진정성립/임의성/내용 인부)
    ③ 증거채택 여부 결정
    ④ 증거 조사(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증거서류의 낭독/내용
    고지/열람, 증거물의 제시, 검사 신청 증거 조사 후 피고인측 신청 증거 조사함)
    ⑤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인 신문

    검사/변호인이 순차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피고인 신문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완료전 피의자 신문 허가 가능)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형사소송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일반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형사일반 ]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2023. 12. 22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려 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에 의뢰인을 체포하여 연행하려하자 순찰자의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재판 과정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공탁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함과 동시에 순찰차의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생계가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2023. 10.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쌍방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가 던진 유리잔에 맞게 되었고, 이에 A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오히려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던바

이로 인해 A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A에 대한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A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이에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과 A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과 A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던바, 기소가 된 후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주점 내 CCTV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

CCTV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폭행이 이루어졌던바, 명확하게 폭행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의뢰인이 A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더불어 만약 의뢰인이 A의 손가락을 물었다면 이는 A의 폭행과정에서 

의뢰인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부지불식간에 문 것으로 보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상피고인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 냈던바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는 무죄, 상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이루었던바, 의뢰인의 고충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일부 무죄 및 선고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3. 10. 02

 

의뢰인은 퇴사 후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부터 재정상태가 지극히 불안정해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받았고, 사주의 추가 투자를 약속받으며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는 타사에 지급할 위탁판매 매출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재정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실질적인 원인은 사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필요에 의한 자금을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의 매출액을 통해 충당하는 비합리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주가 약속한 추가 출자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처에서는 의뢰인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및 업무상 보관중인 위탁매매대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로 자신이 스스로 회사의 사정 등을 설명하면 형사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 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2건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저희 송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재판의 변호인으로 조력해 줄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실제 의뢰인 회사의 재무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주의 관여가 있었고, 강압적인 관계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공소사실의 업무상 횡령 등의 발생 사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전임 대표이사의 행위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 회사 담당자 및 의뢰인 회사 전임대표이사, 실질적인 사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장기간의 재판 끝에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선고유예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선고유예 :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위탁판매 관계에 있어 보관중인 정산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임의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한 판례의 견해인 바, 거래관행 상 오픈마켓 채널 등으로부터 일괄지급받은 위탁판매 대금으로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위탁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처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변론에 성공하여 결국 무죄 및 선고유예의 최상의 결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재물손괴죄, 불송치결정 방어사례 2023. 09. 26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이유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했고 민사법원으로부터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서 물건들을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소유의 물건들이 일부 손괴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이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손괴를 한 것이고, 의뢰인이 당시 임대인에게 내 것이 아닌 물건들도 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인도를 해 주기 어려운 상태니 양해 바란다고 하였었고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곧 취하를 했던 점 등 그에 부합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성공 사례 2023. 08. 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을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선고받은 범행기간에 다른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형기 종료 후 다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억울해하며 송헌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투약사실이 있는지, 투약하였다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에게 사건의 진행방향을

조언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