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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이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 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합니다.

  • 형사재판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사건의 당사자분들의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변론으로 긍정적인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

형사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의미합니다.
수사단계는 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기는데, 이렇게 남은 조서는

① 수사단계의 최종 판단자인 검사의 기소/ 불기소의 판단과
②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뒤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어 불기소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되므로 향후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효율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단계

검찰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난 뒤, 피고인은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리관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의 다툼을 위해서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고소대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관계와 형사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를 가하고도 당당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올 경우, 피해자는 그 억울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구속 사유에 관한 심문,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 심문

  •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할 경우 그 곳에 출석한 피해자 등 제3자 심문

  •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의견 진술(판사 허가 필요)

  • 피의자의 의견 진술
  • 구속적부심 청구권 고지

    심문 종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할 때, 혹은 범죄사실 요지 고지할 때 같이 할 수 있음

  • 피의자의 의견 진술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사실 신고의무 고지
  •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

  •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이익되는 사실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절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입증취지 구체적 명시, 일괄신청)
    ② 상대방 의견진술(동의/부동의, 진정성립/임의성/내용 인부)
    ③ 증거채택 여부 결정
    ④ 증거 조사(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증거서류의 낭독/내용
    고지/열람, 증거물의 제시, 검사 신청 증거 조사 후 피고인측 신청 증거 조사함)
    ⑤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인 신문

    검사/변호인이 순차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피고인 신문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완료전 피의자 신문 허가 가능)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형사소송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일반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형사일반 ] [성공사례]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에 대한 방어 성공 사례 2020. 09. 20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고소 및 피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O오 톡과 같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일종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대1 카O오 톡 대화방에서의 대화일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수인의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였던바, 상대방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화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사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대화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에 대한 인식 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형사일반 ] [형사일반]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0. 09. 07

 

사기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건은 공동사업 또는 투자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반대의 경우 고소에 있어 유의점을 시사하는 면이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사촌지간인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신축 아파트 구경하는 집의 사업의 운영을 공동으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구경하는 집을 조성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커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나,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7,000만원을 투자한 결과가 사업의 실패 또는 미미한 수익이라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초부터 피고소인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소인과 당해 사업을 함께 운영한 피고소인의 여자친구를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소인들과 상담을 마친뒤, 실제 사업이 운영된 경위 및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과정, 실제 진행된 업무내용, 사업으로 얻은 수익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분배내역 등을 확인하고 당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사업이 고소인의 모친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소인은 당초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고소인은 사업에 태만히 임하며 단순한 변덕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렸던 점 등을 다수 확인하고 판례의 견해에 따라 고소인의 처분행위는 자의에 기한 것이고 실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약정한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면밀한 수사를 거친 경찰 및 검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초 신뢰관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관계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파탄으로 끝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민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공동사업의 경우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에 일응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바, 고소를 할 경우나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할 경우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대응방안에 있어 법률 전문가, 특히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안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재물손괴] 재물손괴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0. 09. 05

[성공사례]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아랫층이 누수를 문제삼아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누수문제가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누수문제를 방치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해 사안은 아파트의 아랫집에서 의뢰인이 살고 있는 윗집의 문제로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실제로 누수현상이 있었고, 그 원인을 윗집으로 단정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지속되었고, 매일 의뢰인에게 누수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을 하였던바,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랫집 주민과 다투었고, 화가난 아랫집 주민이 의뢰인을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한 후, 실제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였더니,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벽면에도 누수가 발생한 흔적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에 누수피해가 신고된 수와 그 내역을 받아 검토를 하였더니, 실제 아파트 같은 동에는 벽면의 누수피해를 신고한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의뢰인의 윗층 주민 또한 벽면 누수피해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는 수사관에게 먼저 의뢰인은 아래층 주민의 누수피해를 받고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고, 실제 아파트의 벽면 누수가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의뢰인의 집과 의뢰인의 윗집에서도 고소인의 누수피해와 동일한 증상인 벽면 누수가 일어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재물손괴죄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랫집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1심 법정구속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건 2020. 07. 04

피고인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불복하며 법률사무소 송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원구치소에 접견하며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고 기록을 검토하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기망당하여 구매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판결을 얻게 되어 바로 석방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 집행유예 사례 2020. 02. 28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이지만 별거 후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피해자의 직장 앞에 나타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고 결국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해주기를 바라는 점, 의뢰인이 이 전까지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였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공무원 직무유기 무죄 성공사례 2018. 09. 07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부터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하수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인증서를 하수처리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서명법 위반, 직무유기의 죄로 수사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판례가 설시한 직무유기의 점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심에서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위 사건에서 당시 시행초기에 있던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직접 감독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의 경우 판례상 인정되는 범죄의 성립여부, 피고인의 당시 정황 등을 통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在人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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