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려 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에 의뢰인을 체포하여 연행하려하자 순찰자의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재판 과정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공탁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함과 동시에 순찰차의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생계가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쌍방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가 던진 유리잔에 맞게 되었고, 이에 A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오히려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던바, 

이로 인해 A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A에 대한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A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이에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과 A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과 A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던바, 기소가 된 후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주점 내 CCTV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 

CCTV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폭행이 이루어졌던바, 명확하게 폭행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의뢰인이 A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더불어 만약 의뢰인이 A의 손가락을 물었다면 이는 A의 폭행과정에서 

의뢰인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부지불식간에 문 것으로 보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상피고인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 냈던바,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는 무죄, 상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이루었던바, 의뢰인의 고충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부터 재정상태가 지극히 불안정해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받았고, 사주의 추가 투자를 약속받으며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 회사는 타사에 지급할 위탁판매 매출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재정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실질적인 원인은 사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필요에 의한 자금을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의 매출액을 통해 충당하는 비합리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주가 약속한 추가 출자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처에서는 의뢰인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및 업무상 보관중인 위탁매매대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로 자신이 스스로 회사의 사정 등을 설명하면 형사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 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2건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저희 송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재판의 변호인으로 조력해 줄것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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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실제 의뢰인 회사의 재무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주의 관여가 있었고, 강압적인 관계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공소사실의 업무상 횡령 등의 발생 사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전임 대표이사의 행위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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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인 회사 담당자 및 의뢰인 회사 전임대표이사, 실질적인 사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장기간의 재판 끝에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선고유예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선고유예 :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위탁판매 관계에 있어 보관중인 정산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임의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한 판례의 견해인 바, 거래관행 상 오픈마켓 채널 등으로부터 일괄지급받은 위탁판매 대금으로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위탁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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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처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변론에 성공하여 결국 무죄 및 선고유예의 최상의 결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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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이유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했고 민사법원으로부터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서 물건들을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소유의 물건들이 일부 손괴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이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손괴를 한 것이고, 의뢰인이 당시 임대인에게 내 것이 아닌 물건들도 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인도를 해 주기 어려운 상태니 양해 바란다고 하였었고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곧 취하를 했던 점 등 그에 부합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을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선고받은 범행기간에 다른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형기 종료 후 다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억울해하며 송헌을 방문하였습니다.

​

이에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투약사실이 있는지, 투약하였다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에게 사건의 진행방향을

조언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실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여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해당 여성은 이 사건 전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여성에 대한 모발 검사 결과 이 사건 이전 1년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해당 여성의 진술은 자신의 마약류 투약 범행사실을 숨기고 공적을 쌓기 위한 허위제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당 여성이 투약받았다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투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으며,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다시 정상생활로 복귀하기 힘든 

강한 중독성을 보여 단 한번의 마약도 절대 접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반하여 마약사범들은 자신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소위 '공적'을 쌓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다행히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마약 사건의 경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저희 송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인증을 받은 전문성을 가진 9명의 변호사가 언제든지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언제든 저희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매우 업격하면서도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을 필수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종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곤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 문제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한 이후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청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금품청산 및 퇴직금 미청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주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액수가 다액인 경우에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인도 아닐 뿐더러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포함하여 70명에 이르는 수의 직원들이 총 5억원에 달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더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어 법인을 청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근로자들인 수 개월 동안 입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인을 청산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형사처벌 사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일부 피해자들과는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의뢰인과 피해자들 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의하여 전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원을 상환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액의 변제에 노력하는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법인 청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점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등을 통하여 양형변론을 동시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와 더불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였지만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바,

총 5억원에 달하는 작기 않은 규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지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욕설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차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4일동안

술을 마시고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의뢰인이 지인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바,

지인은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인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스토킹범행에 대해

자주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큰 걱정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스토킹범행에 대해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과가 있었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변론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인에게 사과를 하려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오히려 욕설을 들었던바, 이로 인해 따지는 과정에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인 지인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충실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요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기, 주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칫 잘못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될 수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명령이 이루어지고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자 수사기관에서는 1. 잠정조치변경 - 유치처분신청, 2.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던바, 잠정조치 변경으로 유치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서도 잠정조치 변경과 구속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잠정조치 변경청구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둘 다 인용되거나 최소한 잠정조치 변경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잠정조치변경심사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구속사유 및 잠정조치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잠정조치위반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잠정조치위반의 점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잠정조치변경청구 역시 기각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자였고, 연인관계가 지속될수록 상대방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의뢰인의 다툼이 있던 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감금 및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고소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평소에도 폭력적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이처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인 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랐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의뢰인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당했던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자였고, 의뢰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처음에는 참아왔지만 결국 피고인과 의뢰인의 다툼이 있던 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감금 및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남자친구를 수사기관에 감금과 폭행죄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평소에도 폭력적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하며 감금죄와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인을 감금죄와 폭행치상죄로 기소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서야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반성의 의사를 밝혔고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라 하면 징역형에 부과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지만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었는데 피해자와 다투고 함께 소유하던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몰고 나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이고 함께 운행하던 차량을 몰았던 것 뿐인데 절도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는게 더 결과에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을 설득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차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이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절도를 하게 되었던 경위가 고의가 아니고 이 사건 차량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였으며, 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의뢰인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마음 편히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은 직장동료 병과 다툼이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로 직장동료 을에게 병에 대한 험담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은 갑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을이 병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이고, 당시 카카오톡 대화는 갑과 을만이 참여하였던 대화방이었으며, 갑이 을에게 비밀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던 사정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개별적 소수에 대한 발언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연성 판단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 전파가능성 판단에 있어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일반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카톡, SNS,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분쟁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적시한 사실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사례와 같이 공연성과 같이 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 여러 측면들도 존재하므로, 만약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의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크고 작은 사기사건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백회의 사기 범죄 후 해외로 도피까지 한 뒤,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던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폴에 수배되어 국제수사공조를 통하여 국내로 송환이 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도피처였던 국가에서 인터폴에 구속되어 강제추방대기소에서 반년 가량을 수감된 뒤 국내에 송환되며 체포 및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도 여러가지 병합사건이 존재하였고, 본 사건이 원심에 있었던 반면 항소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 등 동일한 시기에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수개로 나뉘어져 원심과 항소심에 불규칙적으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수백회의 사기 등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했던 것은 마땅하였지만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는 사건들로 인하여 부당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해외에서 상당기간 구속수감이 되어있기도 하였던바,

최소한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심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모두 병합시켜 한 절차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국외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구금증명서를 확보하여 번역한 뒤,

형법 제7조에 따라 이미 외국에서 형의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형량이 반드시 감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형법 제37호 후단에 따라 이미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감안하여 형량에 참작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원심은 도피처 국가에서 사실상 구속되었던 점을 참작하였던바, 의뢰인은 구형량에 비하여 상당한 감형을 받을 수 있엇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본 범죄들이 과거에 확정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일어났던 일임을 찾아내어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항소심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항소이유를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의 형을 추가로 감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수많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본인 조차도 어떠한 범행으로 어떻게 기소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하게 형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의 진중한 상담을 통하여 죗값은 치르되 법으로 정해진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률로 정하여진 처벌을 받게 되며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을에 대한 명예훼손성의 발언을 다수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을 고소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도 해 보았지만 검찰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을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주셨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음 불복절차로서 검찰항고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의 존부는 어느 하나의 사정에만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아울러 그 각 사정들에 대한 증거자료들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결국, 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재기수사명령 내렸습니다.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지만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와 필요한 증거자료의 보완 등이 수반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잘못된 수사결과를 바로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의뢰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허위의 사실로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형법 제2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서 죄가 성립하려면 ‘불실의 기재’ 행위가 필요한데, 여기서 ‘불실의 기재’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신고 또는 기재를 말합니다. 다만 진실에 반한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 불실기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본점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점소재지는 주식회사의 성립의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회사 성립의 효력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사항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사항들에 주안점을 두고 가사 본점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호활동을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한 빌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들러온 소리를 듣고 달려나오자 흉기를 휘드르며 달려들고 뒤쫓아가다가 피해자를 협박한 뒤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답을 들었고 그로부터 당시 범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까지 가지지는 않았음을 가리키는 여러 증거들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살인미수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이 흉기 사용 방법에 있어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행동이 부존재하고, 갑작스레 마주친 상황에서 곧바로 살인의 의사를 가졌을지 의구심 들며, 피해자의 도망 중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잠시 대치를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근거들로 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일정 기간 일을 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한국에 귀국하였을 때 긴급체포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에 같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벌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이와 무관하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대처로 불기소의견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사기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 있는 등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불기소처분을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중 "사기방조"의 경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대표적인 범행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 당시인 2019년 경에는 특히나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동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 몇차례에 걸쳐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일순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각종 대출을 알아보던 중, 모 1금융권 은행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몇가지 절차만 수행해 준다면 고액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큰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뒤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또다른 자에게 건내주는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의 행동으로 인하여 5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1인당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수차례 반복되는 행위로 수천만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자신이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각 수사관청으로 다발적인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이 일순간 사회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의뢰인에게 은행직원임을 사칭하여 접근하였던 불상의 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던 수단이

사회적인 경험이 아무리 풍부한 자일이라도 기망을 당할수 밖에 없을 정도의 고도의 기망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의뢰인은 불기소 의견을 끌어내어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모델과 사진사를 고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를 촬영하여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진이 다른 쇼핑몰에 무단으로 도용되어 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의류 판매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사실과 이 사진들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진을 무단도용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 자체를 보아도 합리성을 결여한 고소이유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증언한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죄가 안된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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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선의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절도죄로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거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본인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1년 전쯤 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수사가 이뤄졌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고, 심지어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도 진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재판과정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어 검찰에서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는 상소권자가 상소제기 기간 동안 상소를 하지 못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상소권을 회복하여 주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형사전담센터로 찾아오셨고,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께서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원심법원에서 공소장 송달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즉시 의뢰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형 집행 정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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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상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되면 피고인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송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심문기일 없이 바로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회복 및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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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상 #집행유예라 하면 #징역형에 부과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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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란?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도입된 제도입니다(#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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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모델과 사진사를 고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를 촬영하여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진이 다른 쇼핑몰에 무단으로 도용되어 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의류 판매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사실과 이 사진들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진을 무단도용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