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요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기, 주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칫 잘못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될 수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명령이 이루어지고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자 수사기관에서는 1. 잠정조치변경 - 유치처분신청, 2.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던바, 잠정조치 변경으로 유치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서도 잠정조치 변경과 구속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잠정조치 변경청구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둘 다 인용되거나 최소한 잠정조치 변경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잠정조치변경심사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구속사유 및 잠정조치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잠정조치위반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잠정조치위반의 점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잠정조치변경청구 역시 기각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자였고, 연인관계가 지속될수록 상대방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의뢰인의 다툼이 있던 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감금 및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고소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평소에도 폭력적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이처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인 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랐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의뢰인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당했던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