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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이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 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합니다.

  • 형사재판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사건의 당사자분들의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변론으로 긍정적인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

형사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의미합니다.
수사단계는 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기는데, 이렇게 남은 조서는

① 수사단계의 최종 판단자인 검사의 기소/ 불기소의 판단과
②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뒤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어 불기소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되므로 향후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효율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단계

검찰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난 뒤, 피고인은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리관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의 다툼을 위해서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고소대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관계와 형사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를 가하고도 당당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올 경우, 피해자는 그 억울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구속 사유에 관한 심문,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 심문

  •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할 경우 그 곳에 출석한 피해자 등 제3자 심문

  •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의견 진술(판사 허가 필요)

  • 피의자의 의견 진술
  • 구속적부심 청구권 고지

    심문 종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할 때, 혹은 범죄사실 요지 고지할 때 같이 할 수 있음

  • 피의자의 의견 진술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사실 신고의무 고지
  •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

  •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이익되는 사실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절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입증취지 구체적 명시, 일괄신청)
    ② 상대방 의견진술(동의/부동의, 진정성립/임의성/내용 인부)
    ③ 증거채택 여부 결정
    ④ 증거 조사(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증거서류의 낭독/내용
    고지/열람, 증거물의 제시, 검사 신청 증거 조사 후 피고인측 신청 증거 조사함)
    ⑤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인 신문

    검사/변호인이 순차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피고인 신문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완료전 피의자 신문 허가 가능)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형사소송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일반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형사일반 ]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2023. 12. 22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려 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에 의뢰인을 체포하여 연행하려하자 순찰자의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재판 과정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공탁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함과 동시에 순찰차의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생계가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2023. 10.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쌍방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가 던진 유리잔에 맞게 되었고, 이에 A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오히려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던바

이로 인해 A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A에 대한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A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이에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과 A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과 A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던바, 기소가 된 후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주점 내 CCTV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

CCTV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폭행이 이루어졌던바, 명확하게 폭행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의뢰인이 A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더불어 만약 의뢰인이 A의 손가락을 물었다면 이는 A의 폭행과정에서 

의뢰인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부지불식간에 문 것으로 보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상피고인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 냈던바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는 무죄, 상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이루었던바, 의뢰인의 고충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일부 무죄 및 선고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3. 10. 02

 

의뢰인은 퇴사 후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부터 재정상태가 지극히 불안정해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받았고, 사주의 추가 투자를 약속받으며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는 타사에 지급할 위탁판매 매출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재정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실질적인 원인은 사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필요에 의한 자금을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의 매출액을 통해 충당하는 비합리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주가 약속한 추가 출자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처에서는 의뢰인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및 업무상 보관중인 위탁매매대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로 자신이 스스로 회사의 사정 등을 설명하면 형사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 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2건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저희 송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재판의 변호인으로 조력해 줄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실제 의뢰인 회사의 재무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주의 관여가 있었고, 강압적인 관계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공소사실의 업무상 횡령 등의 발생 사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전임 대표이사의 행위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 회사 담당자 및 의뢰인 회사 전임대표이사, 실질적인 사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장기간의 재판 끝에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선고유예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선고유예 :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위탁판매 관계에 있어 보관중인 정산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임의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한 판례의 견해인 바, 거래관행 상 오픈마켓 채널 등으로부터 일괄지급받은 위탁판매 대금으로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위탁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처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변론에 성공하여 결국 무죄 및 선고유예의 최상의 결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재물손괴죄, 불송치결정 방어사례 2023. 09. 26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이유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했고 민사법원으로부터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서 물건들을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소유의 물건들이 일부 손괴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이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손괴를 한 것이고, 의뢰인이 당시 임대인에게 내 것이 아닌 물건들도 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인도를 해 주기 어려운 상태니 양해 바란다고 하였었고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곧 취하를 했던 점 등 그에 부합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성공 사례 2023. 08. 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을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선고받은 범행기간에 다른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형기 종료 후 다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억울해하며 송헌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투약사실이 있는지, 투약하였다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에게 사건의 진행방향을

조언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실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여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해당 여성은 이 사건 전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여성에 대한 모발 검사 결과 이 사건 이전 1년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해당 여성의 진술은 자신의 마약류 투약 범행사실을 숨기고 공적을 쌓기 위한 허위제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여성이 투약받았다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투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으며,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다시 정상생활로 복귀하기 힘든 

강한 중독성을 보여 단 한번의 마약도 절대 접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반하여 마약사범들은 자신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소위 '공적'을 쌓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다행히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송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인증을 받은 전문성을 가진 9명의 변호사가 언제든지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언제든 저희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총 약 5억원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3. 08. 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매우 업격하면서도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을 필수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종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곤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 문제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한 이후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청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금품청산 및 퇴직금 미청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주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액수가 다액인 경우에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인도 아닐 뿐더러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포함하여 70명에 이르는 수의 직원들이 총 5억원에 달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더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어 법인을 청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근로자들인 수 개월 동안 입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인을 청산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형사처벌 사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일부 피해자들과는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의뢰인과 피해자들 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의하여 전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원을 상환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액의 변제에 노력하는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법인 청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점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등을 통하여 양형변론을 동시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와 더불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였지만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바,

총 5억원에 달하는 작기 않은 규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사례, 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2023. 05. 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지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욕설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차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4일동안

술을 마시고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의뢰인이 지인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바,

지인은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인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스토킹범행에 대해

자주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큰 걱정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스토킹범행에 대해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과가 있었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변론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인에게 사과를 하려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오히려 욕설을 들었던바, 이로 인해 따지는 과정에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인 지인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충실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스토킹, 잠정조치, 유치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시킨 사례 2023. 03. 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요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기, 주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칫 잘못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될 수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명령이 이루어지고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자 수사기관에서는 1. 잠정조치변경 - 유치처분신청, 2.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던바, 잠정조치 변경으로 유치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서도 잠정조치 변경과 구속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잠정조치 변경청구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둘 다 인용되거나 최소한 잠정조치 변경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잠정조치변경심사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구속사유 및 잠정조치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잠정조치위반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잠정조치위반의 점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잠정조치변경청구 역시 기각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폭행 고소 사건 정당방위로 불송치 결정 사례 2023. 02. 14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자였고, 연인관계가 지속될수록 상대방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의뢰인의 다툼이 있던 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감금 및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고소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평소에도 폭력적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이처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인 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랐고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의뢰인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당했던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유사수신업체 집단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 성공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2023. 01. 11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피해 당사자 30여명의 의뢰를 받아

해당 업체 대표 및 대표 휘하에서 모집행위를 해 온 모집책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

검사의 공소제기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벌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틈을 타 특정한 사업을 제시하며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투자금에 대한 배당 내지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형태의 사기는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은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되는 건수는 발생하는 범행의 건수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은 신문 등 지면 광고, 지인의 소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장어 양식을 통한 일정액의 배당을 약속하고, 원금 역시 보장하여 반환한다는

유사수신업체와 접촉하게 되었고, 모집책 및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금원을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배당금은 가입 초기 몇개월간 지급되던 중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30여명은 상호 연대하여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희 송헌은 실질적으로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자력이 없는 유사수신업체 및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바,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자금 회수를 유도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고,

이에 유사수신업체 대표 및 모집책 총 8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내어 범죄자들을 법정에 서게 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유사수신업체의 폐해는 수년간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는 등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사회의 해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사기 기술로 무장하고 투자자들의 자산을 노리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에 일단 발을 들이게 되면 피해를 보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길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8명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땐

언제든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