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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이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 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합니다.

  • 형사재판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사건의 당사자분들의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변론으로 긍정적인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

형사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의미합니다.
수사단계는 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기는데, 이렇게 남은 조서는

① 수사단계의 최종 판단자인 검사의 기소/ 불기소의 판단과
②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뒤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어 불기소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되므로 향후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효율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단계

검찰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난 뒤, 피고인은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리관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의 다툼을 위해서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고소대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관계와 형사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를 가하고도 당당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올 경우, 피해자는 그 억울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구속 사유에 관한 심문,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 심문

  •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할 경우 그 곳에 출석한 피해자 등 제3자 심문

  •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의견 진술(판사 허가 필요)

  • 피의자의 의견 진술
  • 구속적부심 청구권 고지

    심문 종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할 때, 혹은 범죄사실 요지 고지할 때 같이 할 수 있음

  • 피의자의 의견 진술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사실 신고의무 고지
  •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

  •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이익되는 사실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절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입증취지 구체적 명시, 일괄신청)
    ② 상대방 의견진술(동의/부동의, 진정성립/임의성/내용 인부)
    ③ 증거채택 여부 결정
    ④ 증거 조사(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증거서류의 낭독/내용
    고지/열람, 증거물의 제시, 검사 신청 증거 조사 후 피고인측 신청 증거 조사함)
    ⑤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인 신문

    검사/변호인이 순차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피고인 신문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완료전 피의자 신문 허가 가능)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형사소송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일반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형사일반 ] [성공사례] N번방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N번방, 성착취물 소지, 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2021. 05. 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을 수백 개 다운받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은 큰 걱정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 또한 무겁게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 선고 경향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의뢰인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한 뒤, 의뢰인에게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마쳤으니 모두 죄를 인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를 위하여 일반적인 정상자료 외 심리 상담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및 상담사를 섭외하여 수 차례 심리상담을 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위 판결을 받고 안도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농약관리법위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안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불송치결정 2021. 05.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조경업을 운영하는 조경업자인 바, 지자체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 성분을 관급 공사에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받아 고민하던 중 송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관련규정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8., 2011. 7. 25., 2013. 3. 23.>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8., 2011. 7. 25., 2013. 3. 23.>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농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하며일부 농약을 첨가할 경우

잔디의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실제 의뢰인이 농약 성분을 첨가하여 판매하거나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

실제 의뢰인이 아닌 구매자가 의뢰인 판매 친환경 미생물에 농약 성분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이후의 절차가 남아 있는 바,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 자체가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 및 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담당 검사가 90 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자체는 유효한 상태이나 검사의 결정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고소사건이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사건이 송치되기 때문에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여 결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바, 검사의 결정에 의해 재수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질 뿐이고

 최종적인 종결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받을 우려는 한시름 던 상태이나, 최종적인 결정까지 안심할 수 없는 바,

송헌은 의뢰인과 함께 최종적인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길이라도 송헌과 함께라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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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예약

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02, 303, 304호

TEL : 031-8081-1094

카카오톡ID : 법률사무소송헌

홈페이지 : http://songheon.com/

 


[ 형사일반 ] 위증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된 사례 2021. 03. 20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 자체를 보아도 합리성을 결여한 고소이유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증언한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죄가 안된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출, 100억원 대 임플란트 밀수출 관세법 위반죄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1. 03. 07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국내 임플란트의 우수한 품질로 해외에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국내 임플란트 판매가격과 해외 유통 임플란트 판매가격의 차액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수출품이 아닌 국내 유통 임플란트를 밀수출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들은 세관으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을 해외 택배 등을 통해 밀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이에 #수원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송헌은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최선의 방어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과거 의류 밀수출 사건의 경우 우 밀수품 가액인 50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관세사건의 경우 추징금이 밀수품 가액만큼 산정되어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소제기 될 밀수품 가액의 산정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밀수품의 물품과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상 추징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해당 사안 자체가 관세법상 수출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및 실제 수출된 물품의 상당수가 FOB 200만원 이하의

관세법 상 수출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액 물품이라는 점, 현재는 모든 수출품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검찰의 기소 당시 추징금 적용을 배제한 채 공소금액을 20억원대로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300, 60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을 부과받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밀수출은 가격을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수출업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수출관련 업무에 있어

신고의무를 충실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처럼 수출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수출이라도 관세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바,

실제 사안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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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 형사일반 ] 절도죄의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절도죄, 기소유예 2021. 03. 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선의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절도죄로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물품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물품을 분실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선뜻 응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물품을 바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바, 담당 변호사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첫번째로 무죄를 유지하되, 두번째로 담당 검사에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탄원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전과가 남는 것을 극히 두려워 하였던바, 담당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시더라도 의뢰인이 선의로 물품을 찾아주기 위하던 중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를 적극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았고, 두려워하던 일이 해결되어 만족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상소권회복청구 2021. 02. 2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거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본인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년 전쯤 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수사가 이뤄졌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고, 심지어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재판과정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어 검찰에서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는 상소권자가 상소제기 기간 동안 상소를 하지 못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상소권을 회복하여 주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형사전담센터로 찾아오셨고,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께서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원심법원에서 공소장 송달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즉시 의뢰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형 집행 정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 상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되면 피고인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송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심문기일 없이 바로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회복 및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2021. 02. 0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상 #집행유예라 하면 #징역형에 부과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벌금형 집행유예란?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도입된 제도입니다(#법제처).

 

 

개정된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제 사례로 접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송헌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시내 인근에 작은 텃밭을 가꾸면 은퇴 후 생활을 즐기고 계셨으나, 인근 밭의 주인이 조경 목적으로 사용할 나무를 식재한 뒤 방치하여

웃자란 나무로 인해 텃밭의 작물들에 일조가 들지 않는 지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인근 밭 주인과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접촉 자체도 쉽지 않았던 바, 방치된 수목으로 오인하고

30여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였고, 이후 인근 밭 주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여 정식재판 청구여부에 관하여 상담하셨던 바, 저희 송헌은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니

정식재판을 의뢰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며 민.형사상 합의를 동시에 봄으로써 벌금형에 새로이 도입된 집행유예를 노려보는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에 저희 송헌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근 밭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고, 형사재판에 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께 제안드린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더욱이 약식명령으로 납부된 벌금에 대하여

다퉈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채 부과된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유치되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약식명령 등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청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항상 곁에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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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일반 ] [성공사례]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된 사례 2021. 01. 14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모델과 사진사를 고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를 촬영하여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진이 다른 쇼핑몰에 무단으로 도용되어 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의류 판매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사실과 이 사진들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진을 무단도용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보복운전, 특수협박, 약식청구된 사례 2020. 11. 27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에 있어 과실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크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앞 차량을 앞질러 앞 차량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우발적으로 자신 차량에 있던 게이트 볼 채를 꺼내어 앞 차량 운전자를 겁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단순한 교통사고 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셔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분석하여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입회를 통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음주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절대 합의를 할 수 없고,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중 상당부분은 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단순히 정상관계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관계를 참작할 만한 객관적이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정말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또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특수절도-동종전과3회, 집행유예판결 2020. 11. 24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입니다.

 

해당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두 피고인 모두 특수절도의 동종전과가 3회씩 있었으며,

 

그 중 한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실형을, 다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기존에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동종 범죄에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나,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기타 사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법정에 현출함으로써,

 

 다행히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 다툼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에 대해 다툴여지가 없으며, 특히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경우,

 

 양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 팀이 최선의 변호전략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위증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2020. 11. 13

본 사례는 의뢰인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형사 소송의 고발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의 고발인에게 위증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고발인과 관련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고발인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서류를 교부했음에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타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적이 없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여 상대가 증거없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상대의 고소이유를 반박하였고, 증거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위증죄 고소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위 처분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성공사례]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에 대한 방어 성공 사례 2020. 09. 20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고소 및 피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O오 톡과 같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일종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대1 카O오 톡 대화방에서의 대화일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수인의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였던바, 상대방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화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사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대화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에 대한 인식 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형사일반 ] [형사일반]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0. 09. 07

 

사기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건은 공동사업 또는 투자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반대의 경우 고소에 있어 유의점을 시사하는 면이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사촌지간인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신축 아파트 구경하는 집의 사업의 운영을 공동으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구경하는 집을 조성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커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나,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7,000만원을 투자한 결과가 사업의 실패 또는 미미한 수익이라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초부터 피고소인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소인과 당해 사업을 함께 운영한 피고소인의 여자친구를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소인들과 상담을 마친뒤, 실제 사업이 운영된 경위 및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과정, 실제 진행된 업무내용, 사업으로 얻은 수익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분배내역 등을 확인하고 당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사업이 고소인의 모친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소인은 당초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고소인은 사업에 태만히 임하며 단순한 변덕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렸던 점 등을 다수 확인하고 판례의 견해에 따라 고소인의 처분행위는 자의에 기한 것이고 실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약정한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면밀한 수사를 거친 경찰 및 검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초 신뢰관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관계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파탄으로 끝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민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공동사업의 경우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에 일응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바, 고소를 할 경우나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할 경우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대응방안에 있어 법률 전문가, 특히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안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재물손괴] 재물손괴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0. 09. 05

[성공사례]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아랫층이 누수를 문제삼아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누수문제가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누수문제를 방치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해 사안은 아파트의 아랫집에서 의뢰인이 살고 있는 윗집의 문제로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실제로 누수현상이 있었고, 그 원인을 윗집으로 단정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지속되었고, 매일 의뢰인에게 누수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을 하였던바,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랫집 주민과 다투었고, 화가난 아랫집 주민이 의뢰인을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한 후, 실제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였더니,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벽면에도 누수가 발생한 흔적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에 누수피해가 신고된 수와 그 내역을 받아 검토를 하였더니, 실제 아파트 같은 동에는 벽면의 누수피해를 신고한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의뢰인의 윗층 주민 또한 벽면 누수피해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는 수사관에게 먼저 의뢰인은 아래층 주민의 누수피해를 받고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고, 실제 아파트의 벽면 누수가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의뢰인의 집과 의뢰인의 윗집에서도 고소인의 누수피해와 동일한 증상인 벽면 누수가 일어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재물손괴죄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랫집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형사일반 ] 1심 법정구속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건 2020. 07. 04

피고인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불복하며 법률사무소 송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원구치소에 접견하며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고 기록을 검토하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기망당하여 구매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판결을 얻게 되어 바로 석방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 집행유예 사례 2020. 02. 28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이지만 별거 후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피해자의 직장 앞에 나타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고 결국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해주기를 바라는 점, 의뢰인이 이 전까지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였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일반 ] 공무원 직무유기 무죄 성공사례 2018. 09. 07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부터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하수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인증서를 하수처리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서명법 위반, 직무유기의 죄로 수사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판례가 설시한 직무유기의 점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심에서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위 사건에서 당시 시행초기에 있던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직접 감독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의 경우 판례상 인정되는 범죄의 성립여부, 피고인의 당시 정황 등을 통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在人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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