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퇴사 후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부터 재정상태가 지극히 불안정해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받았고, 사주의 추가 투자를 약속받으며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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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회사는 타사에 지급할 위탁판매 매출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재정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실질적인 원인은 사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필요에 의한 자금을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의 매출액을 통해 충당하는 비합리적인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주가 약속한 추가 출자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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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처에서는 의뢰인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및 업무상 보관중인 위탁매매대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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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로 자신이 스스로 회사의 사정 등을 설명하면 형사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 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2건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저희 송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재판의 변호인으로 조력해 줄것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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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실제 의뢰인 회사의 재무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주의 관여가 있었고, 강압적인 관계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공소사실의 업무상 횡령 등의 발생 사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전임 대표이사의 행위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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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인 회사 담당자 및 의뢰인 회사 전임대표이사, 실질적인 사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장기간의 재판 끝에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인정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선고유예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선고유예 :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위탁판매 관계에 있어 보관중인 정산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임의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한 판례의 견해인 바, 거래관행 상 오픈마켓 채널 등으로부터 일괄지급받은 위탁판매 대금으로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위탁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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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처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변론에 성공하여 결국 무죄 및 선고유예의 최상의 결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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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이유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했고 민사법원으로부터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서 물건들을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소유의 물건들이 일부 손괴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이 손괴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손괴를 한 것이고, 의뢰인이 당시 임대인에게 내 것이 아닌 물건들도 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인도를 해 주기 어려운 상태니 양해 바란다고 하였었고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곧 취하를 했던 점 등 그에 부합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을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선고받은 범행기간에 다른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형기 종료 후 다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억울해하며 송헌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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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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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투약사실이 있는지, 투약하였다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에게 사건의 진행방향을

조언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