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갑은 병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전대 받아 그 위에 여러 물품들을 쌓아 놓고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동의 없는 전대차이니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을은 병으로부터 전대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거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을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고 그 위에 물건들을 수거하고 또한 을의 무단점유로 갑이 토지는 물론 건물까지 사용수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을의 무단점유를 인정하였고, 토지를 인도하는 것은 물론 토지와 건물 전부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타인이 토지나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사례와 같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차임상당액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타인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집행불능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소 제기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갑자기 그 공유자로부터 “지금까지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를 해소한다”,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i) 원고가 처음 공유관계를 맺을 때부터 토지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ii) 설령 원고가 처음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의뢰인들의 경우는 최초 공유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승계취득한 것인데, 승계취득 당시 종래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소송실무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같이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각 청구마다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사실들이 각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원고명의 수분양자 변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촉탁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명의변경을 이행받지 못하자 공정증서에 기해 집행을 하였지만 원고는 이에 대해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자신은 어음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대리권 수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대리권 존재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리권 수여 사실에 대해 다양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친 입증과정을 거쳤고 결국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의뢰인이 승소를 하게 되었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받는 형태로 작성촉탁을 하기 보다는 되도록 이면 당사자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좋은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토지 공유자들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해 주셨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대방이 공유자가 될 당시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가사 처음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유지분을 승계 취득한 의뢰인들에게까지 승계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위 2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 입니다.

원고는 여주시 임야에 대하여 3인이 공유권자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토지중 특정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원고는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해당 토지를 경매한

후 경매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특정부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였는데, 토지 자체가

경매가 되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2심을 진행하면서,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원고가 특정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소송의

청구취지 자체를 변경하여,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원고는 토지를 경매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여러명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권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해당 토지를 경매하여 경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공유자 전원이 특정 토지를 서로 구분하여 소유하되, 토지가 분할이 되지아니하여 지분으로 공유등기가

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구분 소유의 합의가 있었고, 서로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한 토지 현황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충분한

입증자료와 함께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원하는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토지는 경매절차로 넘어가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대금만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소송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법리해석을 통하여 1심의 청구를 변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법리구성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8인의 변호사가 각자 전문분야를 취득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전문팀의 면밀한 검토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여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분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근저당권을말소시키기 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여금의 담보조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남편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법률사무소 재인은 '주위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금전거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는 만약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현재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함' 을 주장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