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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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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죄 대해 1심 징역형에서 2심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22   |   2023-11-30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공탁을 하라고 하였고, 횡령한 차량에 대해서도 반환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과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단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생계가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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