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甲이라는 여성과 3년간 만났고, 이후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의뢰인과 이별 후 연락하여 사귀던 도중에 속상한 일이 있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으며, 

자신이 관계를 거부하였을 때에도 의뢰인이 막무가내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항의하였던바, 

의뢰인은 甲에게 '미안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한는데,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라고 수차례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의뢰인에게 강간, 준강간, 카촬,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던바, 이를 방어하기 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이 甲의 고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과 甲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어 충분한 반박자료를 마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그 동안 함께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甲의 고소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甲의 고소사실과 실제 발생한 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찾아 이를 변소하였습니다.

​

약 2년간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치열하게 변호를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길을 지나가던 중 여성 甲을 보고 호감을 느껴 甲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의뢰인에게 호감이 없었던바, 의뢰인은 甲과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의뢰인이 말을 거는 과정에서 甲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당일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경찰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수사관은 CCTV영상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접근하자 몸을 옆으로 피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한 뒤, 깜짝 놀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주요 쟁점은 CCTV영상으로

의뢰인의 강제추행이 입증되느냐 여부이고, 다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CCTV영상의 문제점 및 CCTV영상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의 알선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생활고 및 평소 성실함이나 행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러한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약식명령의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의 알선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생활고 및 평소 성실함이나 행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러한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벌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대해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법정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벌입니다. 

또한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소지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되므로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만 17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대화하던 중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만 14세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해당 휴대전화에서 속칭 N번방 영상자료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위에서 설명한 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성인이 되는 상황에서 무척 중대한 형사적인 문제에 처하자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성년을 몇개월 앞둔 상황에서 범죄혐의가 너무나도 중대하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현실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변호하되, 

최대한 형사재판의 재판부에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상담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에 동의하여 변호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고, 범죄혐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확고부동한 가치관과 장래계획이 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훈육할 것이라는 점 등 최대한 의뢰인의 장래에 대해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청하였습니다.

형사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의 과거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은 과거의 의뢰인에 비해 성장하였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장래를 위하여 법원의 관용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자의 전과자로 낙인찍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 변호를 위하여 저희 사무소로 내방을 하신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당시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바, 담당 변호사가 CCTV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입맞춤 이전에도 애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다만 입맞춤할 시점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는 듯한 동작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거절하는 듯한 동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을 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은 그 장면만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이전과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수사관은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의 변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시 변소계획을 정리하자고 말하였고,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은 사건 발생지인 사무실 및 그 건물을 찾아가 추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있는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  

실사를 나간 현장에서 복도와 로비의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부탁하여 사건 발생 당일 해당 시각의 CCTV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영상자료의 백업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다수의 장면들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입맞춤을 고소인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크게 절망을 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잘 변소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자고 말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의 송치결정의 불합리성을 정리하여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있었다는 피의자의 변소사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의 파편적인 한 부분만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 및 변소주장과 해당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거듭하여 강조하였습니다.

​ ​

또한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및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실 자료에 대해 강조를 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적인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고,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통하여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본 사건은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의 여성로부터 강간, 준강간,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존재하였고, 고소인 여성과 성관계를 몇 차례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의 하에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실이 존재하였지만, 고소인에 대하여 강간이나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고,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호소하며 너무나도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재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방어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킨 후, 

의뢰인이 가진 고소 여성과 나눈 메신저의 내용 등 증거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제공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한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정리하여 변소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을 3차례 만나서 피의자조사에 대비하였고, 피의자조사시 입회하여 의뢰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조사 후 담당 수사관의 추가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 준강간,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형사재판 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수적인 처분으로 신상등록, 공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바,

위 처분을 통하여 의뢰인은 마음 편히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이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체포되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이나 행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러한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보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직장상사로부터 성적 언동을 겪어 왔습니다.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신고에 대한 조사의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위 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시켜 조치를 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피해자 자신에 대하여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성희롱을 넘어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의 직장 내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관련요건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으며, 결국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라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2차 피해,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참고 견디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앞의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과태료, 나아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법은 본래부터 성범죄 자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이러한 법적수단을 사용한다면 목적하는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이자, 중범죄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드시 촬영의 결과가 남지 않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로 촬영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역시 처벌이 되는 성범죄입니다.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하나의 촬영물이 하나의 죄를 구성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없이 많은 죄가 경합범이 되어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수십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00건이 넘는 촬영을 하여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바, 

200회가 넘는 혐의에 대하여 제1심 형사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건이 넘는 범죄기록 중 수십건에 달하는 범죄는 잘못 기소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첫번째 공판기일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수십건에 달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45개의 촬영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을 취소시킨 뒤 변론을 분리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00건이 넘는 혐의에 대하여 공소가 유지되고 있었던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정상자료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 역시 담당 변호사를 믿고 따라 주었던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판결선고 후 즉시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던바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재선정 되어 원심의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집해유예의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과 가까운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기는 하였으나,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외형적으로 연인사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어느날 여성은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함께 술자리를 하였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뒤 친구들을 귀가 시키고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여성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술에 취한 여성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위 취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여성과 연인의 관계에 준하는 사이였던바, 함께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고자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

최초 송헌은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무죄의 항변을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백한 무죄의 주장이 상황과 논리에 부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송헌은,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 여성이 당시 출에 만취하여 대항할 수 없었다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이 귀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영상자료를 토대로,

​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있었으나, 피해 여성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 행위가 있던 도중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로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오해의 소지가 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죄는 인정하되 그 위법성에 관련된 항변을 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변론의 취지를 받아들였던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기소하여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보낸 사진에 우연히 의뢰인의 나신이 화장실 거울에 함께 찍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를 한 상태로 귀가를 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에 탑승을 하였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고등학생 신분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추행을 하였을 리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이나 행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러한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甲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 점이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변호하였고,

결국 甲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 여느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고 친구 커플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다 착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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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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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본인의 차에 탑승시킨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원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하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의 손을 잡고 무릎에 눕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 뿐 아니라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함으로써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과 협의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평소 효심 깊은 아들이었고 현재 회사에 취직해 성실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점,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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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