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비교적 중한 죄는 아니나 과거에도 개인간의 분쟁으로 빈발해 왔고, 현재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해 각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SNS에 후기 또는 비방글이 확대 재생산 되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용인 마카롱 10개 사건을 통해 보듯이 단순한 후기가 업주와 소비자의 맞고소로까지 이어지고, SNS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우려까지 이어지는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누구나 주체 또는 객체가 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하고 농·공·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며, 보수의 유무나 영리목적의 유무도 불문합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되며,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사례로서는, 모(某)상점에서는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말하며, 타인의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에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대판 93도1278)

이때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폭행, 협박,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를 저질렀거나 고소를 당하신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불가피하게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단기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니 앞선 사건의 경위,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범죄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대응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반대로 특정인의 지속적인 SNS 도배 등으로 인해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며, 업무방해죄의 경우 일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밀한 고소내용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 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의 경우 고소를 당한 경우나 고소를 하는 경우나 모두 사안별로 행위의 형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정확하게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많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례를 직접 경험한 7인의 경험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사 집단인 바, 형사사건의 효과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고소의 본질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업무방해죄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업무방해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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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업무방해 무죄 선고 받은 사건 2020. 02. 28: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책임자로 있는 재건축공사 철거현장에서 정상적인 철거공법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철거 공사 중인 포크레인을 멈추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점, 그에 항의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찾아가서 무단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방문의사를 밝힌점, 피고인이 현장 사무실 앞에서만 있었고 포크레인 근처에 간 사실이 없는 점, 단 한번의 전과도 없는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