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속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되어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남아있는 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과거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남아 있을 당시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다툼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상속재산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 만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소송 중 확인 된 자료를 토대로 쌍방이 모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상속분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후처의 자녀로서 망인께서 사망 전 전처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은 서로간의 수십년간의 계좌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 등을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수십년 간의 계좌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소유했었던 적이 있는 부동산 내역까지도 살펴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증여가 있었는지 까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표가 발행된 경우, 배서인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입금된 계좌가 어느 곳인지 까지도 조회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발행한 수표와 각종 부동산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상속대상 재산으로 선산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등 

판결을 통해서는 합리적인 분할을 이루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송헌은 청구인의 청구와는 상관 없이 

모든 재산을 분설한 뒤 모든 소송 관계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분할 방법 자체를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부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몇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내어 

해당 안을 근거로 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사건과 같은 가사사건은 판결을 구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는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속에 관한 사례입니다.

조금이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다수의 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 상속의 문제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특히,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은 우선 상속인들이 협의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3조

상속 분할은 기본적으로 (1) 현물분할, (2) 대금분할, (3) 가격분할에 따를 수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현물분할이란 상속대상 재산을 현물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등이라고 할 수 있고,

(2) 대금분할이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3) 가격분할이란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라고도 합니다.

협상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대화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간의 불과학 존재하여 모든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이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명의 상속이라도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가능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상속재산에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의뢰인들이 태어나고 어린시절부터 살아왔던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평생 남으로 살 아온 혼외자녀인 상대방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가액으로 정산받고 싶어 하였던바, 협의가 일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처음부터 의뢰인 중 1인이 망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부동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 지정하여 청구하였고, 조정기일을 통행 그 가액과 차액을 정리하여 빠른 속도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협의하에 소송을 통하여 모친이 아닌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친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모를 정상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으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사정에 의하여 친모가 아닌 사람과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우선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를 정리한 후, 

다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친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상속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 유전자검사가 발달하여, 현재는 법원의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통하여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전자 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모자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실무상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정리는 상속 등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수술 동의, 부양 등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가사, 상속, 이혼 등에 있어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들로 이루어진 전담 팀이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분명히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로서 유책 당사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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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덮어씌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해 사안의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 후 노모에게 별다른 부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한을 도과하여 단순상속하였으나

모친의 사망 2년 후 채권추심을 전문으로하는 유동화 회사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던 바, 노모에게는 약 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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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하여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등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정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