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관리자
조회수 : 126   |   2023-12-22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려 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에 의뢰인을 체포하여 연행하려하자 순찰자의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재판 과정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공탁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함과 동시에 순찰차의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생계가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공사례] 배당이의 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다음글 [성공사례] 소년사건 특수절도 제1호 감호 위탁을 받은 성공 사례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