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았으나, 임대차 시작 무렵부터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을은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부탁하여 갑으로하여금 보수공사를 진행시켰고 다만 해당 공사비는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러던 중 임대인 을은 임차인 갑을 상대로 갑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면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와 점포 인도청구를 하였고,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며, 아울러 갑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취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을이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 즉 갑이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을 대신하여 보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또는 갑이 누수 등으로 입은 손해액을 차임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을은 부당이득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법률상 원인없음 등의 요건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거래내역 등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갑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내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을이 갑을 상대로 한 청구들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어떠한 청구나 주장을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차임미지급은 명백하여서, 갑의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수발생, 손해발생, 차임갈음약정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였는데, 누구나 소송을 예상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기에 갑 역시 증거들을 취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고, 다행히 입증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소송에서는 입증은 법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이 이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변론종결일에 곧바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차관련 소송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야 임차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나 전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A의 형제이자 대리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준공 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1 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주택은 매각되어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2. 검토

의뢰인은 이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방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하러 갔지만, 임대차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을 받아 마지막으로 실낱의 희망을 갖고 멀리 수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에까지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처분문서인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A임을 부정할 수 없었고, A는 이미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표면적으로 회의적인 검토의견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수원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그런데요 저는 계약은 그날 피고가 나와서 피고랑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주목,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억울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를 풀어갈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등기부등본상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대리인인 피고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입증자료들을 추가 끌어 낼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3. 판결 (원고 전부 승소)

그 시작은 어려운 듯 보였으나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