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특허 등 침해 분쟁에 있어서 특허권자 등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의 실질적인 보호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를 인지하고 나서 침해 금지청구 소송 등을 통한 침해구제를 신청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미리 침해품 등의 현 상태를 확보해두지 아니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와같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침해의 현상에 변경의 우려가 있을 때, 침해품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신속한 조치로서, 특허권에 근거한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 등이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권리의 신속한 구제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이 추궁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제재도 가해집니다. 형사상의 제재는 특허권자 등 권리자가 침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허법에서는 범죄행위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실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사업주도 처벌하는 소위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처할 수 없는 대신에 벌금액을 3억원으로 중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