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셨고,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웠던바,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히터를 틀었고, 

이내 잠에 들었습니다. 

​

그러던 중 잠결에 부지불식간에 차량에 기어를 D로 변경하였고, 위 차량이 앞에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75%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는데,

의뢰인은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에 종사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약 9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번에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는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잠결에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본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기 위한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충실한 변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 차량이 구형 그랜드 스타렉스라는 점을 확인한 뒤, 

구형 그랜드 스타렉스의 차량 특성을 차량정비업소를 통해 확인한 뒤, 

이를 변소에 적극 활용하였던바, 담당 수사관은 위 차량의 기어변속이 이루어진 이유는 

의뢰인이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취중에 우연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비로소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의 공포심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벌에 처해질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 중벌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상회하는 0.160%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피해 및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음주상태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심층 상담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저지른 위험운전치상이이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뿐만 아니라,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이 주취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다양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을 통해 풍부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음주 후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앞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사고처리를 하던 경황이 없던 차에 B가 현장출동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의 경우 음주운전와 범인도피방조 그리고 B의 경우 음주운전방조와 범인도피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A,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A의 경우 B와 함께 음주를 하였지만 소량의 음주만을 하였고 게다가 음주를 마친 시간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경이 짧아 이른바 상승기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는 알코올수치 계산도 불가능하며, 그리고 교통 CCTV 등 자료에는 오히려 A가 범인도피 방조행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B의 경우 A에게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아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고, 그리고 범인도피 의사 및 도피행위도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의 경우 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B의 경우 범인도피로만 약식기소 되었고 음주운전방조의 경우 불송치결정 되었는바,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의 경우 모두 기소가 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기소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음주운전보다도 중하게 취급되곤 합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의 의심되었던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까지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6조

사건 당시 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었던바, 음주운전 거부만으로도 중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인데 공무집행방해까지 행한 피고인은 구속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서 경찰관으로부터 합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양성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여 미세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음주운전 4회, 혈중 알코올동도 0.124%로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금번 적발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수치가 0.124%로 높은 수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외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가 크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만 잘 된다면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상부분에 대해 재고를 해달라고 읍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에게 합의를 보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음주운전으로 하여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무면허 운전 사례입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전문개정 2011. 6. 8.]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에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고되며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크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역시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는데 사고까지 유발하게 되어 적발 후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중이었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고, 이와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행위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바, 최대한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형법 제37호 후단 경합범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주었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유사 범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2년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는데,

음주수치가 0.115%로 음주운전 2회를 한 사건이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로부터 만 3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수치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의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중독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동시에 도로교통공단의 음주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소 이후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성의를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항에서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매우 큰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점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형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조문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큰 형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의뢰인이 음주 수치가 높고, 이동거리가 매우 길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사고 발행 후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미 한 차례 음주 전과가 있어 면허가 없던 상태인 의뢰인이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여 앞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1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는 소위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무면허와 음주수치가 0.149%로 상당하고, 상해 피해자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고를 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미성년자인 자가 무면허 상태로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과속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상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1심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실형 단기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법률사무소 송헌에서 2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의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으나, 위 선고를 통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3회, 음주수치 0.190%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여 속칭 3진 아웃인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적발시 음주수치는 0.190%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형사재판에 출석하였다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정으로 1심 재판 중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재판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아니함을 깨닫고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의 대화에서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바 있기에 금번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선고형이 보다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고, 과거 벌금형 선고 이후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재판장님께서 1심 재판 중 법정구속까지 한 상황이기 떄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정상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준 뒤,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해주었으며, 의뢰인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여 구치소 내에서 문제없이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정상자료로 반성문과 탄원서, 지인들의 연명부 외에도 음주운전 사건의 해당 차량의 매매를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음주운전 후 주행거리가 비교적 다른 사건들보다 짧은 점을 부각하여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선고일 당일 구치소에서 나와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재판 중 음주운전 사건은 매년 더 강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벌급형이 선고되다가 집행유예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실형이 선고된다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변론을 준비하시어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법률사무소 송헌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곁에서 진심어린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실 때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측정거부"의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기관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회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하지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고,

음주측정 거부에서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의 주차장이 매우 혼잡한 가운데 이면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청받고 차량을 이동하여 주던 중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여주었던 자의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차주는 자신의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 중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음식점에서 이를 보고 있던 제3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상황 자체가 매우 억울할 뿐만아니라 화가 났던바,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경찰은 3회의 음주측정 요구 고지 끝에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가 계속되자 음주사실에 관계 없이 의뢰인을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에 이를 위험도 있었으나, 다행이 공무집행방해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등을 포함하여 3번째의 범법행위 였던바, 음주측정 거부를 사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이 차량 사고를 유발하게 된 경위로서, 사고 지점이 매우 혼잡한 상태의 주차장으로서 이면주차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고, 피해차량의 차주가 차량의 이동을 직접 요청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으로서도 차량의 이동거리가 이면주차된 차량을 옮겨주었던 것으로서 누군가는 했어야 했던 것인바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의뢰인의 차량 운행행위가 주차장의 이면주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까지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재는 폐기되었으나, 과거 구법 하에서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2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과거 의뢰인이 받았던 처벌보다도 경한 벌금 600만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차량을 손괴시키고 상대차량 운행자의 상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당황한 나머지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도주치상, 즉 뺑소니라는 무거운 범죄로 기소된 건이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범죄 이력도 있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우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를 받아 내었고 그 외에도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까지 하였다는 등의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정상관계 모두를 제출하고 변론하였는바,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3회하여 속칭 '3진 아웃'사건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여 수행 하게 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1심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었던바,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이고, 의뢰인 또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원구치소에 있을 것이기에 수원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속칭 '3진 아웃'의 경우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항소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다만 의뢰인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판단으로

○ 예상 양형보다 많은 기간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 1심에서 현출된 의뢰인의 정상자료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며,

○ 의뢰인이 향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및 그에 대한 계획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 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담당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먼저 1심 판결선고로 인하여 법정구속되어 있어 불안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향후 항소심의 진행과 관련하여 진행 절차와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

그리고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수행하여 변호인에게 제공해줘야할 일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변호인이 제공받을 자료들을 상술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변호인이 구상한 변론방향에 맞춰 정상자료들을 모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이 된지 약 두달 보름만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항소심 선고 당일 자유의 몸 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주가 체납된 급여를 주지 않자 사업주와 언쟁을 벌인 후 홧김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헤어진 후 집에 가고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게되었고, 운전을 시작하자 마자 정차중인 앞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 받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당시 주변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서행 중이었기에 피해자들은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만 입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기운과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에서 나오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는데 사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에 의해서 차량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로 상태가 녹은 눈으로 질척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동료는 피고인을 자신의 차 근처로 데리고 가다 피해자들에 의해서 도주차량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피고인의 동료 진술 밖에 없어 도주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과 함께 당시 상황과 기상상태, CCTV영상, 피고인 동료의 진술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되, 도주부분에 있었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피고인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와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검사가 징역3년을 구형하였지만 결국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도주차량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중략)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면허가 없던 상태인 의뢰인이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여 차량 두 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는 소위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무면허와 음주수치가 0.111%로 상당하고, 상해 피해자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소위 뺑소니 사고를 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음준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징역형의 과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었다는 점과, 처벌시기도 오래된 점,

과거의 음주운전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번 음준운전과는 달리 과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변론하여 의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양형의 가중사유로 반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의뢰인께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과 함께 재판부에 의뢰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3번이 있었음에도 이번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다시 범한 혈중알콜농도 0.163%의 3진 아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서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이전 음주운전은 특수상해죄가 경합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후 3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상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1,500만 원 가량 선고되고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너무나도 높은 상황에서 3번째로 적발된 음주운전이어서 속칭 3진 아웃 상태였고, 무엇보다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뢰인은 장기간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너무나도 좋지 않게 여겨 구속영장청구를 자주 언급하였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최후변론에서 재판장님께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담당변호사로서 느낀 감정 및 안타까움을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과 달리 중한 형벌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음주운전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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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본 사례는 이미 음주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뒤, 신호를 위반하여 앞차를 추돌하며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7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7명의 피해자 중 6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음주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수치가 0.129%로 상당하고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변론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한 후,
변론기일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는 바,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