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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경제범죄

교통사고/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든 행위에서 벌어지는 법률위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주된 사건은 ① 무면허운전, ② 음주운전, ③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등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고 그에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과속, 앞지르기 사고,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뺑소니(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한 경우)나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규정
벌칙요건 법정형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음주운전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중하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3진 아웃’의 경우에는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므로 음주운전 적발 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시 구제대상이 되는 요건들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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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음주운전 ] [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무면허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2020. 09. 14

본 사례는 면허가 없던 상태인 의뢰인이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여 차량 두 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는 소위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무면허와 음주수치가 0.111%로 상당하고, 상해 피해자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소위 뺑소니 사고를 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음주운전 ] [성공사례] 교통사고 중과실치상 항소심 벌금형 선 2020. 08. 21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현행법상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의뢰인 피고인은 (1) 신호를 위반하고, (2)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오토바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통상 유사 사건에서는 과도하지 아니한 형을 받은 것이지만,

 

피고인의 경우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경위에서 특수한 사정이 발견되었고,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2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원심 판결의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사고 상황의 특수한 사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사고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발견되지 못하였던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였고,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결과 항소 인용되어 벌금 700만 원으로 매우 크게 감형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 기록의 면밀함 검토를 바탕으로 1심의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음주운전 ] 음준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집행유예 2020. 08. 03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줄알코올농도 0.158% 의 높은 수취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되어 법률사무소 송헌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음준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징역형의 과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었다는 점과, 처벌시기도 오래된 점,

과거의 음주운전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번 음준운전과는 달리 과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변론하여 의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양형의 가중사유로 반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의뢰인께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과 함께 재판부에 의뢰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3번이 있었음에도 이번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한 3진아웃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형 사례 2020. 08. 02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다시 범한 혈중알콜농도 0.163%3진 아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서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이전 음주운전은 특수상해죄가 경합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후 3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상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1,500만 원 가량 선고되고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너무나도 높은 상황에서 3번째로 적발된 음주운전이어서 속칭 3진 아웃 상태였고, 무엇보다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뢰인은 장기간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너무나도 좋지 않게 여겨 구속영장청구를 자주 언급하였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최후변론에서 재판장님께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담당변호사로서 느낀 감정 및 안타까움을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과 달리 중한 형벌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음주운전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교통사고·음주운전 ] [성공사례]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 2020. 08. 01



본 사례는 이미 두차례 음주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최대한 어필하며 원만한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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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음주전과

가 2차례나 존재하고 이후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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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및 이후 발생한 인사 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후 이어진 인사사고에 대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없이 두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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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 교통사고·음주운전 ]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사례 2020. 07. 10

   

 

본 사례는 이미 음주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뒤, 신호를 위반하여 앞차를 추돌하며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7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7명의 피해자 중 6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이미 음주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수치가 0.129%로 상당하고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형의 공포에 시달렸는바, 위 선고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음주운전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고 2018. 09. 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고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고 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사례와 같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는 속칭 "뺑소니"라고 하여 매우 중한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사고 후 기소가 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재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한 결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후,

의뢰인의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충실한 변론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한 후,
변론기일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는 바,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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