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셨고,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웠던바,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히터를 틀었고, 

이내 잠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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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잠결에 부지불식간에 차량에 기어를 D로 변경하였고, 위 차량이 앞에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75%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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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는데,

의뢰인은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에 종사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약 9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번에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는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잠결에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본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기 위한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충실한 변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 차량이 구형 그랜드 스타렉스라는 점을 확인한 뒤, 

구형 그랜드 스타렉스의 차량 특성을 차량정비업소를 통해 확인한 뒤, 

이를 변소에 적극 활용하였던바, 담당 수사관은 위 차량의 기어변속이 이루어진 이유는 

의뢰인이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취중에 우연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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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로소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의 공포심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