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조금씩 피해변제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과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던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공탁을 하라고 하였고, 횡령한 차량에 대해서도 반환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과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단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생계가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조금씩 피해변제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과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단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식당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일명 '체크카이팅' 또는 '카이팅'이라는 수법의 범죄는 대중에게 흔히 알려진 수법은 아닙니다.

이는 고도로 발전한 카드깡 수법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카드회사인데, 피해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는 해외에 소재하는 카드회사가 입게 되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범죄입니다.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매우 고도화된 범죄기이 때문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필수이고,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금액도 매우 큰 범죄입니다. 

​그만큼 적발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카이팅 kiting

명사 경제 현금 부족을 숨기거나 현금 예금 잔액을 늘릴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되기 전에 회사 장부상의 현금 예금 잔액과 은행 계정의 잔액을 일시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카이팅': 네이버 국어사전 (naver.com)

 의뢰인은 카이팅 사건의 조직원 중의 한명으로 카이팅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대형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본 카이팅 사건의 경우 범죄의 매우 구조가 복잡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특히 양형사유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정, 범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역할 등 고려하여햐 할 부분들 대부분을 누락하여 의뢰인은 중형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개인의 항소심 사건을 선임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의 조직에서 분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각 기록에서 나타나는 조직원들의 진술와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바, 적극적인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를 한 모든 피고인들 중 본 변호인이 변호한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판단만 원심의 형이 부당히 과하다고 인용되어 원심의 형이 파기 된뒤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자로 미국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가평에 전원주택마을과 기도원을 조성하려 한다. 10만 불을 투자하면 땅을 사고 건축에 들어가겠다. 2년 후에 완공되니 완공 후에 10만 불을 돌려주고 원금의 40%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 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소인에게 10만 달러를 처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후에도 피고소인의 요구에 총 25만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기도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미국에 있어 피고소인과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기도원의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자마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등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였고, 현재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가 진행중입니다.

의뢰인은 사료원료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에게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를 납품하였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사료창고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조금씩 피해변제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과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단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의 화재로 인해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무죄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 자신이 맡아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 하도급업자인 피해자의 소유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철근을 피해자 동의없이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여유가 생기는데로 조금씩 피해변제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절도를 하게 되었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단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업을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위 무죄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화제작자로 시나리오 작가의 시나리오를 상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시나리오 작성 단계부터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및 시나리오 양도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시나리오가 피해자인 시나리오 작가가 온전히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시나리오를 수정하였고, 시나리오 원본과 양도한 시나리오 내용이 상당부분 각색되어 이 사건 시나리오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공동저작물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이 사건 시나리오는 공동저작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지적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하게 된 행위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위탁신임 관계에 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적극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죄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화 제작자로 많은 영화 제작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위 무죄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홍보 효과를 위해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고비를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업체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계약단계부터 계약의 이행과정 및 의뢰인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광고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익이 나지 않아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고, 고소인 또한 이를 어느정도 인정하다,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틀어진 뒤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여 광고대행업체와 계약 당시 의뢰인의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광고비가 지급되었던 사실, 대출 시도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려하였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아 광고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여전히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중거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상대의 고소이유를 반박하였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사기죄 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경영상 어려움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위 처분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기죄로 기소를 당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범죄 전과가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을 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담당 검사가 추가조사를 위하여 소환일정을 통보하자 법률사무소 송헌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건 상담을 한 후, 

고소인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고소인에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조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호하기로 하였고, 

검사실에 추가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방향 및 그 정도를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검찰의 추가조사시 담당 변호사가 파악한 정보는 의뢰인이 당초 담당 변호사에게 말한 정보와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경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에는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고 답변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검찰 조사 이후 의뢰인을 다시 만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호를 할 방향을 다시 정하였고, 사건을 해결할 핵심 사항을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찾기 위하여 증거자료와 주장사실을 정리하였고, 담당 검사의 기소 이전에 의뢰인의 변소내용을 정리하여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행정적으로 실제 기망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맞춰 변론하였고, 이를 근거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행한 고소인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조로 사용되었음과 의뢰인이 처리한 업무로 인하여 실제 고소인의 이익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 침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상표권 침해의 경우는 권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는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공소제기가 각각 상이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등록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디자인권의 동일 유사 개념에 있어서는 

사안 마다 모두 다르고, 이를 판단할 근거도 일반적인 개념만 있으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디자인권외에도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 특허권과도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상대방과 이러한 여러 관계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협상결과 디자인권자가 고소취소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외에도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 등 특수 분야와 연관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회사에 다니며 3억 원을 지급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달 안에 이를 2배로 불려서 지급하겠다’ 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소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2달은커녕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의 금원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소인을 구속하여 수사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현재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가 진행중입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의자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가사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부받은 용도대로 피의자가 금전을 사용하였으므로 소위 용도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고소인과 피의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사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불기소처분으로서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안의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내부 임원 A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이견을 보이던 중,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의뢰인이 회사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필요하지 않은 사용처에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송금에 대한 '사용처'를 모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미리 말씀드린 후, 함께 카드 및 자금의 사용처를 정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카드 및 자금의 사용처가 사업의 목적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던바,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카드 및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담당변호사가 과거 담당하였던 다른 사건의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소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히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02호, 303호, 304호

TEL : 031-8081-1094

카카오톡 ID : 법률사무소송헌

홈페이지 : http://songheon.com/

법률사무소 송헌

송헌,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우선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songheon.com

50m

© NAVER Corp.

더보기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

x

© NAVER Corp.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

시,군,구

시,도

국가

법률사무소 송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3층

예약

​

의뢰인은 이웃 상가 주인으로부터 담배판매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권을 넘기지 않자, 이웃 상가 주인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거나 의뢰인의 비행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와 카톡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자보를 자신의 상가건물에 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이웃상가주인의 위와 같은 행태를 멈추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이웃 상가 주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범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웃 상가 주인을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이웃 상가 주인도 의뢰인을 괴롭히는 범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甲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서 소위 '오더집'이라는 하부조직에 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예금이체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범행으로 인지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구인담당 조직원과 甲의 대화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증거들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다른 경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일 뿐이고 甲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하였고,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甲은 지인인 B로 부터 A에게 빌려준 돈을 대위변제 받았는데, 이후 A가 갑자기 사망하고 甲과 B의 사이가 나빠지자 돌연 B는 甲에게 대출관련 업무에 관한 커미션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특경법상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이 사건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로 특경법위반(알선수재)로 징역 1년 2월,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4월이 선고되어 의뢰인 甲은 이미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더욱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이에 법률사무소 재인에서는 의뢰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의뢰인이 사기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과,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 에 대해서 재판부에 소상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뢰인이 그토록 원하던 목표인 해외로 다시 출국하여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지극히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여 왔으나, 회사의 극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업계에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샘플 끼워주기, 고가 제품 구매시 끼워팔기 등의 영업방식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겨우겨우 맞춰가며 어려운 처지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적압박에 시달리던 중 퇴사를 하였고, 이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이전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이전 회사 재직시절에 행한 샘플 끼워주기, 끼워팔기 등의 행태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설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고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은 동일한 2,0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위에 비해 벌금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상담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 등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고인 측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벌금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를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 보다 증액하여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었으나, 

2017.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재판에서 형량을 더 중하게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바,

단순히 벌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본 사안의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경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의뢰인의 재직당시 실적 및 실제 의뢰인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던 동료, 경쟁업체 직원 등의 사실확인을 통해 업계에 관행적으로 존재해오던

끼워팔기 등의 업무형태를 확인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경미하다는 점,

행위 태양 자체가 회사의 업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바, 참작할 경위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결국 최초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내려졌던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1,500만원이 감경된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