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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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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죄, 준강간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고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84   |   2024-03-07

의뢰인은 이라는 여성과 3년간 만났고, 이후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 의뢰인과 이별 후 연락하여 사귀던 도중에 속상한 일이 있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으며

자신이 관계를 거부하였을 때에도 의뢰인이 막무가내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항의하였던바

의뢰인은 에게 '미안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한는데,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라고 수차례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은 의뢰인에게 강간, 준강간, 카촬,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던바, 이를 방어하기 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이 의 고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어 충분한 반박자료를 마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그 동안 함께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 고소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의 고소사실과 실제 발생한 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찾아 이를 변소하였습니다.

 

 

2년간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치열하게 변호를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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