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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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 명의로 배당이 된 배당금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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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甲은 당초 乙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乙은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乙로부터 甲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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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乙은 甲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았았던바, 丙은 甲에게 이야기 하여 乙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丙 역시 甲에게 몇번 변제를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던바, 甲은 본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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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루 토지는 경매가 완료되었고, 경락대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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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丙은 배당기일에 甲에게 당초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하기 전 전액을 배당받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甲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하였고,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甲의 진술 및 상대방인 丙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당이의 소에서 치열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甲은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지만, 상대방 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丙은 1심과 다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 甲은 丙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였던바, 

항소심에서도 甲이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