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협의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적지 혹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만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01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2. 02

   서류접수
   (본적지,주소지 관할법원)

3. 03

   확인
   (판사)

4. 04

   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
   (3개월내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6가지 사유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0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불문합니다.

2.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 당사자의 부모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이는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