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이 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인 바,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廣義)의 것이어서 이 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하고,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불문합니다.

이에 판례는 이 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더라도 그 공무가 적법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방해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공무집행방해혐의는 흉기 또는 다중이 결합되거나 피해자인 공무원이 중상해를 입어 가중처벌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빈발하는 추세이나 피해자인 공무원이 특히 경찰인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 인해 핵심적인 감형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 중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좋다고 보아, 예상과 달리 상당히 중하게 처벌됨이 일반적인 바, 뜻하지 않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안별로 행위의 형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확하게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