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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흐름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곧바로 패소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소장 제출 후 3-4개월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후 약 3 내지 5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사실 주장, 증거 제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모두 정리되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 변론 종결 후 4 내지 6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 성립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유의점
재판장 역시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송금내역, 통화 녹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의 관계

민사소송의 종국적인 목적은 판결을 통한 강제 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은 다음

(1)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후 경매,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금전을 확보하거나
(2) 기타 다른 청구의 경우 등기, 간접 강제 등을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 피고가 재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 중 타인에게 소송목적물을 이전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송헌의 약속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의 승소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단순한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결과를 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조정, 합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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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 제작물공급대금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1. 01. 15

의뢰인은 장비제작회사로서 A회사에게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장비구성 중 일부를 B회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B회사의 공급대금채권을 양수받았으니 공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i) 원고가 B회사로 양도받은 채권은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이므로 원고로서는 B회사가 약정대로 일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의 완성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ii) 원고는 일정한 액수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하는 증거들은 의뢰인 회사의 의사가 담겨있지 않은 것들로서 B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들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소송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실체적인 진실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한다면, 각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남겨놓거나 적어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사정들은 꾸준히 축적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좋은 자세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수원민사전문변호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시킨 방어 사례 2021. 01. 02

 

 

 

 

 

의뢰인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재직하였고, 당초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직하여 동종업종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업체의 업주인 채권자는 의뢰인이 동종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이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경업금지 및 위반행위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송헌을 방문하신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이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전제하에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채권자 주장의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으로 대응하기로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해당 영업비밀이 채권자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해당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채권자가 영업을 금지하는 기간의 상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경업금지약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바,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영업비밀을 지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보호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의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연성 있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경업금지약정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민사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이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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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 [성공사례]수원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승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2020. 12. 28

 

 

 

 


의뢰인은 건축주로부터 단독주택 시공공사를 도급받았고, 일부 공사에 대해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설계를 수차례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단독주택 시공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단독주택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미시공 부분과 하자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센터에서는 건축설계 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 각종 건축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주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신청한 미시공 및 하자감정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변호사들은 현장 감정일 이전에 적극적으로 감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현장 감정일에 참석하여 감정인에게 건축주의 주장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시공 중 일부는 시공이 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변호사들은 건축주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것 외에 의뢰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반소로 청구하였고, 그 결과 오히려 건축주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공사대금청구 또는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한 소송 대부분은 기성고, 미시공, 하자 등에 대한 감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이 이뤄지는 경우 감정결과가 소송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에서 감정인이 선정되기는 하나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는 소송당사자가 얼마만큼 자료를 분석하여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현장 감정기일 뿐만 아니라 감정이 이뤄지긴 전의 자료제시와 감정결과가 나온 후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절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민사전담팀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사례들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전략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상대방의 금전지급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사례 2020. 12. 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법인의 서비스를 초과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금전지급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법인이 요구하는 서비스 비용은 그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이 사회상규상 도저히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방이 초과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마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되어 있었던 계약의 연장선에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조차도 불분명 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에게 본 사건과 관련되 증거자료가 수없이 많다는 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피력하였지만

 

 

본 법률 대리인은 너무나도 조악한 상대방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진실로 대가를 받고 제공할 만한 수준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 계약의 존부가 불문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증거자료가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서비스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 퇴직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2020. 11. 16

 

 

의뢰인은 자신이 일해 온 직장에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분할약정 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퇴사를 할 시점이 되자 사업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그동안 지급을 모두 하였으니 줄 퇴직금이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상당 기간을 열심히 근무해 온 직장에서 #퇴직금 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왔습니다.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이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예상 반박 등을 분석하여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의뢰인에 대하여 그간의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은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자 명의대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0. 10. 30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를 친구에게 대여해주었고,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세금과 급여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영업활동도 잘못하여 거래처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사업자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친구와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경위, 업무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위주로 거래처에서 실제 사업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거래처가 실제 사업주체와 사업자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이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로지 실사업자인 의뢰인의 친구만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개인사업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

실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 명의자에게도 존재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분양권 매매,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2020. 08. 28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의 중개로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이 부적법 당첨자여서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었고, 연쇄적으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도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매도인들이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사업을 영위하여 경제적으로 자력이 있는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분양권이 부적법 당첨이 된 이유와,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중개할 당시 분양권 부적법 당첨 사실을 알수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분양권 당첨, 분양권 매매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매도인들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의뢰인에게는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사건 특히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분석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신청 등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민사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체겨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가권리금 반환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0. 02. 28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양수받으면서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수도 약정에는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내지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약정이 해제되어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인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피고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고가 미용관련사업을 인근에서 새로이 개시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동종업이라 할 수 없는 차이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고,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부터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존재까지 모두 다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약정이 없더라고 상법 제41조 제1항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는데, 상법 제41조 제1항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동종영업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위 상법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양도 내지 권리금 계약 자체가 취소 내지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법률사무소 송헌의 판단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점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고의 이러한 항변이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2019. 01. 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재인 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마다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소소하지만 빌려주지도 않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던 도중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동엽자 역시 착실하게 이자를 납입하며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상대방은 대여사실과 대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채 사업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동업자가 돈을 전부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대여금과 그 이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동업자는 지금까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소송으로 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업자는 사업에만 몰두할 뿐 특별히 재산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동업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업자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을 압류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여의 상대방이 동업자 이지만 동업자의 배우자 역시 사실상 함께 동업을 한 사람으로서 동업자의 채무를 함께 상관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계약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는바 법률사무소 재인은 원고가 피고와 주장하는 계약의 존재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원고측의 증거자료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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