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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흐름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곧바로 패소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소장 제출 후 3-4개월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후 약 3 내지 5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사실 주장, 증거 제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모두 정리되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 변론 종결 후 4 내지 6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 성립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유의점
재판장 역시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송금내역, 통화 녹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의 관계

민사소송의 종국적인 목적은 판결을 통한 강제 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은 다음

(1)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후 경매,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금전을 확보하거나
(2) 기타 다른 청구의 경우 등기, 간접 강제 등을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 피고가 재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 중 타인에게 소송목적물을 이전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송헌의 약속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의 승소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단순한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결과를 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조정, 합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민사소송 ] [성공사례] 보증기금과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3. 08.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지인 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이후 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의뢰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송헌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충분한 상담을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뢰인과 같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바

의뢰인이 에게 정당하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 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자력'을 기술보증기금이 입증해야하는데, 그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하자고 소송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의 도움을 받아 당시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극재산 중 일부에 대해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되어야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은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2년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론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보증기금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기관인바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변론을 하여 승소하였던바, 이는 매우 값진 결과였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집합건물 관리비 소송 2023. 07. 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상가)의 1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관리비를 일부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송헌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고, 항소심인 2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100만원대로 

 

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가 과다한지가 쟁점이었는 데,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연체이율로 산정한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연체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체이율이 과다한 경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20.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과다한 연체 이율을 모두 감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자체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상의 금액이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연체 이율 등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관리비를 잘못 책정하는 경우도 많고,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비율과 달리 계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평소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상담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 팀이 

 

집합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유증에 따른 금전청구 승소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3. 06.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 ()은 사실혼 관계로 ()과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 자녀가 없었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는바, 형과 누나 그리고 조카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 나이가 들고 몸의 건강이 좋지 못하자 홀로 남겨질 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에게 이 사망하면 의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던바, 자신의 모든 적극적 재산 전부를 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망하였고, 은 유증에 따라 의 적극 재산을 살펴보았는데, 의 적극재산은 모두 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이었습니다.

 

 

이에 은 해당 은행을 찾아가 예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각 은행들은 유증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던바,

 

부득이 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에게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각 은행들을 상대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던바

 

은 이에 동의하여 금전청구의 소가 진행되었고,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 은행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담장철거 사건 승소사례, 수원변호사, 수원 법률사무소 송헌 승소사례 2023. 05. 30

 

의뢰인은 이웃 인접 토지 소유자 주택의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웃 인접 토지 소유자와 담장 경계 정리 문제를 상의하고자 하였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나몰라라하는 태도에 아무런 정리를 하지 못하던 중 소송을 진행하고자 송헌을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