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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흐름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곧바로 패소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소장 제출 후 3-4개월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후 약 3 내지 5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사실 주장, 증거 제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모두 정리되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 변론 종결 후 4 내지 6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 성립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유의점
재판장 역시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송금내역, 통화 녹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의 관계

민사소송의 종국적인 목적은 판결을 통한 강제 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은 다음

(1)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후 경매,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금전을 확보하거나
(2) 기타 다른 청구의 경우 등기, 간접 강제 등을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 피고가 재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 중 타인에게 소송목적물을 이전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송헌의 약속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의 승소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단순한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결과를 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조정, 합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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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 [성공사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원금 전액의 보전에 성공한 사례 2022. 09. 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지급한 돈의 성질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를 다투고 원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투자계약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자본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초반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크게 투자계약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당사간에 투자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이 투자계약이라고 하여 항상 지급한 돈의 성질이 투자금인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투자금계약이라는 명목과 문서의 제목아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수수료 내지 이율과 원금 보장의 약정을 하고,

추가로 사업의 성패에 상관 없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수익의 발생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여금 즉, 금전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원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서 이자를 지불하며,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금전소비대차(차용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며 "투자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여, 이자의 이율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기는 커녕 투자계약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이상 원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계약의 성질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여금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금 전액과 그 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 원고와 피고의 계약 내용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여금 계약에 해당함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바,

 

그 합리적인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변제의 방식까지 정하며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 성공사례 동업관계에 따른 약정금원 전부 승소사례 2022. 09. 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동업자들과 동업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부동산을 정비하여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던 과정에서

동업자 중 일부가 사망하자 이를 기화로 실무를 담당하던 동업자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뢰인이 포함된 동업을 함에 있어 동업자들은 너무나도 친분이 깊었기 떄문에 당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떄문에 

동업약정의 존재 여부와 동업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받더라도 구체적인 수익정산의 계산이 가장쟁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동업약정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수익정산이 동업약정에 규정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정산의 계산을 하기 위하여 

그간 동업자들 사이에 투입된 자금과 이를 통해 구매한 부동산의 내역을 정리하는 한편 앞서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각 동업자들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최대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동업자들에게 배분된 금원이 정산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변론시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동업자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한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원고의 변론에 대한 추가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의 변론을 통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수원이혼변호사 80대 황혼이혼을 통해 17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2022. 09. 07

수원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최근 저희가 실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된 80대 황혼이혼을 통해 원하던 이혼과 17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불화 등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만년의 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2.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의 지정 역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한푼 두푼 재산을 모아 서울 중심부 아파트 및 경기도 외곽의 토지 등 적지 않은 재산을 마련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덧 80대를 넘겼으나, 여전히 자신을 생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남편과 더 이상 생활하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마음편히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송헌을 찾아 주셨고, 저희는 억울한 마음을 풀고 남은 인생을 하루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씀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만년에 이혼하게 될 경우 거주지인 서울 소재 아파트 및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송헌은 의뢰인이 남편을 만나 살아온 경위 및 그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언과 폭행이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남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혼인상태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점 등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로도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이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그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폭력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는 바, 피고 명의로 된 재산 중 17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고, 매월 지급받는 해외 연금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무의미한 소송으로 치부되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의뢰인은 남은 생을 고통속에 지내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경청하고, 수십년간의 자료를 정리하는 집요함과 치밀한 근거 마련 끝에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것은 의뢰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호작용은 소송에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상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은 사무장과의 의사소통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의뢰인의 전달 사항 및 뉘앙스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해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8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바, 의뢰인과의 소통 및 충실한 변론에는 어느 변호사보다 충실하다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있습니다. 그 길은 현명하고 사려깊은 길잡이와 함께할 때 더욱 편안히 목적지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는 바른 길로 당신을 인도할 송헌이 함께 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실제 투자금임에도 대여금으로 청구한 사건에 대한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8. 07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던 갑 회사의 영업권을 지역별로 나누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1억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바, 원고는 갑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영위하였음에도 사업 실적이 악화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무상 금원의 대여관계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지급받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입증은 차용증,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에 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를 받은 피고는 처분문서의 존재여부 부터 검토하고

법률상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반드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카드대금 연체로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의 사건들 방어사례 2022. 07. 21

갑은 을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으나 경제상으로 곤궁해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추심회사 병은 을로부터 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갑을 상대로 하여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부모님이 사망하자 나머지 형제들이 재산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고, 그러자 병은 갑의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병이 받은 판결의 집행력을 상실시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이 카드를 사용하던 시기가 약 20년 전으로 서 병이 카드대금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던 시기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병이 양수한 카드대금채권은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병이 채권을 양수할 때 통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 병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소를 제기 당하는 사건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론 카드를 사용한 만큼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으나, 위 사례와 같이 현재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고 자신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빠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위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궁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배당이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배당이의,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6. 24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지면, 낙찰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은 당해세, 저당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 등에게 배당이 되며, 남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기일에 이루어지는데, 법원의 배당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합니다.








법원의 배당이 잘못되어 받아야 될 배당금을 적게 받게 배당이 되는 경우,

 

 

(1) 배당기일 당일에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1주일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소송을 승소하여 정당한 배당금을 받는 경우

 

 

(2) 배당이 완료 된 후, 내가 받아야 될 배당금을 잘못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하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1)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 해당 배당금이 다른 사람에게 배당되지 않고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추후 승소 후 집행에 문제가 없는 반면 

 

 

(2) 부당이득 소송을 하는 경우 - 배당금은 일단 배당되는데, 잘못 배당받아간 사람이 해당 배당금을 모두 소진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를 보고, 배당이 잘못된 경우 바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최근 승소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배당할 금액 중 4억여 원을 용인시에게 잘못 배당하여,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용인시에게 배당될 4억여 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는 것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배당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람별 배당 순서, 권리별 배당 순서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배당이 제대로 되었는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배당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의 배당표에 대하여 해당 경매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한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부동산 전담 팀에서는 경매사건 및 배당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고객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경업금지약정이 1심,2심 모두 민법103조 위반 무효로 판단되어 승소한 사례 2022. 06. 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배반적인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조항을 통해 경업금지 약정을 함께 체결하곤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16.20024380 결정 참조).

 

의뢰인들의 경우,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건 직원들로서 퇴사 후 회사로부터 경업금지약정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청구당한 피고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1인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지급해야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재약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참조).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정리하였고,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약정으로서 약정 자체가 무효임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제1심에서 의뢰인들이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기도 모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였고,

특히 경업금지약정 전체가 무효가 아닌 일부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헌은

경업금지약정은 전체가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고,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인 이상 약정이 유효라는 점을 전제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들은 소송비용까지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고소대리하여 기소가 된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6. 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용도를 지정하여 금원을 빌려준 A가 빌린 금원을 지정한 용도가 아닌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고소대리 의뢰를 해주신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한 뒤

 

실제 A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A와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사의 정보와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고소장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A가 지정한 용도의 금원을 수출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던바

 

해당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A가 의뢰인에게 약속한 물량의 수출입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고소사실 및 증거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 중 부족한 부분을 담당 수사관의 허락을 받아 보충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A를 기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통하여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동업 해지 후 정산금 전부 승소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5. 13

의뢰인은 자신의 친한 지인과 숙박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함께 1/2씩 지분을 넣고 수익도 똑같이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은 꽤 번창하였으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가게 되어 동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동업 관계를 탈퇴하기로 하고 정산금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의뢰인에게 약정된 정산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나머지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자 오히려 동업자는 처음 동업을 탈퇴할 때 정산금을 다 지급했다며 동업관계 탈퇴시와 아예 다른 주장을 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사업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으로 의뢰인이 동업관계 탈퇴시 신의로 정산금에 대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정산금의 전부라 소송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비록 계약서나 합의서의 작성은 없었지만 당시 사업 상황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사업의 수익규모로 보아 의뢰인이 탈퇴하고 받기로 한 정산금 금액이 오히려 적었다는 점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가 미지급 받은 정산금의 잔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대여금, 약정금 청구, 대표권 남용, 경개계약 항변을 배제한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승소사례 2022. 05. 0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갑은 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 약정을 하였으나,

을은 이후 A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상실하였고,

A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차지한 병은 갑과 을의 금전대여 약정은

을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 무효이고,

갑과 을은 A를 제외한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던 바,

법률상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는 갑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송헌은 실제 대표권 남용행위가 아니며,

판례는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등 참조)는 판례이론에 근거하여

가사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인 갑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바,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고,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이 변제자력이 없는 을의 말만을 믿고

실제 변제자력이 있는 A를 채무에서 면제할 이유가 없는 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서는 단순한 금원의 확인에 불과하여

A를 채무에서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정서나 차용증이 명백히 작성된 금전 관계라 하더라도

소송상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나름의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며

채무를 면탈할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밀한 사건 분석

및 논리구성을 통해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맞닥드렸을 때 언제든 송헌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ㅣ.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고소대리하여 기소가 된 사례 2022. 05.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직원 이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횡령하여 고소대리 의뢰를 해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회사 직원 과 오랜 기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은 의뢰인이 자금관리를 전담한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예치된 회사 자금 11,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아야할 대금을 의 계좌로 받았고

 

개인적인 물품을 회사의 카드로 사용하였으며, 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고소취지 및 그에 따른 증거방법을 찾았습니다

 

특히 가장 입증이 어려운 현금을 출금하여 횡령한 점에 관해서 담당변호사는 이 출금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 후

 

이를 지도의 동선으로 표현하였고, 동선에 따른 이동시간을 체크하여 제출하는 등 현금을 출금한 사람이 다른 직원이 아닌 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지른 점에 관하여 최대한 소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추가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추가 고소대리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 대해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이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지분배당금, 지분수익 청구 사건,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3. 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동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분권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 배당청구 사건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동업을 하는 경우, 각 동업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따라 사업자의 지분을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과반 지분권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다른 지분권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 등의 납무에 대해는 직접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통한 수입은 단독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 본 사업이 사실은 공유지분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본으로 하는 것이고

(2) 이로 인하여 피고가 취한 금원 역시 모두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3)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모든 소득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지분권자들이 수익으로 인한 부가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바

(1) 공유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 소유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2) 모든 이익을 피고가 독식하였으며

(3) 원고는 소득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입증자료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입장이었으나

각종 사실조회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보완하였고,

결국 피고가 약 5년간의 수익을 독식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은 피고의 적극적인 방어로 인하여 1심을 마치는 시간만 1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공유지분궈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이혼,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소재 로펌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범죄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사건,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3. 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당하였고, 을은 갑의 고소로 벌금형의 형사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을에게 위 범행들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을의 범행과정에서의 행위태양들을 따져보았을 때 죄질이 현저히 나쁘다는 점, 비록 구체적인 산정은 어렵지만 을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 수행이 지장이 발생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인 갑이 정신과 처방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받은 고통이 컸다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통상적인 범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 비해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 문제도 피해자에겐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피해의 입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 측 사정들, 가해자 측 사정들을 풍부하게 주장 내지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민사형사가사학교폭력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건축기성금청구 소송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3. 08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남양주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사를 선정 시공을 맡겼으나, 해당 건설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며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 진행중이던 공사계약을 타절하고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를 타절한 기존 건설사는 진행한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 기성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의뢰인이 상정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일방적인

견적 금액을 제시하며 1억 2천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건설사 측은 본인들이 제시한 금액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사정 설명을 듣고

건설사 측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견적 금액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고, 반대로 해당 건설사 측의 책임있는

미시공, 오시공, 하자 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건설사 측이 주장하는 기성고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여

지급할 공사비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주장사항의 입증을 위해 면밀한 감정사항을 담은 기성고 및 하자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건설사 측이 청구한

1억 2천만원의 기성고 공사비용에서 대폭 감액된 2천만원의 공사비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기성고와 하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소송상 입증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감정신청이 중요한 바,

 이와 같은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은

건축관련 민사소송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근저당권말소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3. 07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소유자가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고민을 하던 중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근저당권설정의 경우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자연스럽게 본 의뢰인이 승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채무액수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피고 즉,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는 사업상 파트너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 등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부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본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사업상 관계 및 본 사건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의뢰인과 기존 소유자 사이의 정산하였을 때 본 의뢰인이 기존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의 액수 그리고 기존 소유자가 본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자세히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본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말소등기청구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2. 21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전등기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갑의 이전등기를 말소 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갑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계약내용을 인정해야 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실제 합의된 위 계약 내용과 달리 잔금지급일이 확정기한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갑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송헌은 계약서의 증명력을 깨는 것에 집중하여, 을이 장기간 동안 갑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없고 을이 소를 제기한 시점이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한 시점이며 잔금지급일을 처분일로 미루는 약정이 없었다면 갑이 노후화된 건물을 을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매수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갑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동업관련 정산금 청구 승소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1. 19

갑은 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출자를 단독으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까지 차렸지만 급작스럽게 경기가 악화되어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하였고, 결국 갑과 을은 동업을 끝내기로 하였고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단독으로 재산출자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던 것을 이용하여 반환받은 보증금을 갑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업계약, 즉 조합관계가 종료되었고 조합채무도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청산절차가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하므로 을은 반환받은 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갑은 승소판결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동업계약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 사례의 경우는 조합의 잔무를 처리할 사항이 남아있지 않아 청산절차까지 밟지 않고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종료가 되지 않는 이상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약정금 청구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2022. 01. 10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오갈데 없는 망인과 과거 인연으로 인해 평소 금전 대여 등

많은 호의를 베풀어 왔던 바, 망인은 자신의 사망 전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보험금 중 실비 보험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병원비로 인해 지급되는 실비보험금을

의뢰인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며 의뢰인인 피고가 자신들에게 납부한

병원비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제기를 당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의 경우 무엇보다도 '약정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약정사실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i)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고,

(ii) 원고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바, 원고 주장의 약정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소송실무에서는 각 소송에 따라 핵심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반대로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법기술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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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 [성공사례] 유체동산(공장기계)인도 청구의 소 승소사례 2021. 11.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한 유체동산(공장기계)인도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체동산 기계의 인도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기계에 바코드나 일련번호 등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표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기계)가 원고의 소유 물건이 맞느냐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할 위험성이 큽니다.

 

당해 사건의 의뢰인은 마스크생산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지정한 장소인 의 사업소에 마스크생산기계를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에게 차임을 3개월간 미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회사에게 마스크 기계를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뢰인에게 마스크 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에 연락하여 마스크생산기계의 소유자의 지위로서 마스크생산기계를 가지고 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마스크생산기계의 소유자는 회사로 알고 있고, 회사와 마스크생산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마스크생산기계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 의뢰인은 12억 원이 넘는 마스크기계를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는데

 

문제는 마스크기계에는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나 일련번호가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전에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나 일련번호가 없는 골재파쇄기계 2대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전부승소한 경험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이미 경험한 소송기법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긴급하게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마스크생산기계에 대해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에서 전부 승소를 하여 의뢰인은 마스크생산기계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상가관리위원회 선출 무효 확인 및 회계자료 등본교부 청구를 각하 및 기각 시킨 사례 2021. 07. 2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피고는 아파트와 상가가 결합된 주상복합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집합건물 중 상가 지하1층을 전부 소유한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오랜기간 지하 1층 공용부분 사용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하였고, 급기야 원고는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가 몫으로 선출된 2명에 대한 선출무효의 확인과 7년 동안 작성된 회계자료 등본 교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주상복합의 경우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상가는 주로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아파트는 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아파트관리협의회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상가번영회 등이 존재한 적이 있었으나 상가번영회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상가와 아파트가 통합하여 피고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이 신축될 당시의 상황과 그 동안의 관리 방식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을 잘못해석하여 당사자 지정을 잘못한 점을 찾아내어 관리위원회 선출 무효확인을 각하시키고, 회계자료 등본 교부를 기각시켜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상복합의 현재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집합건물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도 피고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을 통한 금전청구 대응사례 2021. 06. 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채권자로부터 금전지급 소송에 패소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부친이 사망하고나서도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통해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의 부친은 사망전에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지급 청구를 받았고, 전부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는 부친이 사망을 한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속인들에게 당연승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약 5년 뒤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었음에 터잡아

상속인들에게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의 원금도 상당한 액수였지만 그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자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지도 5년이 지났는데,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한 시기는 부친이 사망하기 약 5년 전이었던바,

상속인들은 원금의 10년동안의 연20%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결국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3배를 지급해야 했던것입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친이 사망전에 있었던 소송사건이 오로지 "공시송달"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이와같은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특별한정승인심판을 통하여 상속인들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 1. 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 1. 14.>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 2021. 1. 26., 일부개정]

상속인들은 부친의 사망당시 부친 명의의 재산이 일체 없었던바,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을 때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의 부친에 대한 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인들로서는 그러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방도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속인들의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곧바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특별한정심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청구를 상속된 재산의 범위로 한정시켰는바,

상속된 재산이 없으므로 부친의 채무를 상환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국제 다국적사의 국제디자인등록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방어한 사례, 디자인, 특허,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2021. 06. 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칫솔 등 치과 기자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칫솔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다국적사로부터 자사 제조 칫솔이

글로벌 다국적사의 칫솔 디자인을 모방하여 국제디자인등록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받게 되었던 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소명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고민하던 중 송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헌은 디자인권에 있어서 법리적인 다툼에 대비한 사례 및 판례를 연구하였고,

대법원 2013. 12. 26 선고2013다202939 판결은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던 바,

칫솔 손잡이부의 디자인은 기능상 필수 불가결하고 다양한 변형이 있어온 부분으로 디자인권의 보호를 가능한 한 좁게 보아야 할 것이며,

2020. 2. 25. 개정 특허청 예규 제114호 디자인심사기준 123페이지는 페이지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용이창작’의 유형으로 평면적 형상의 예 및 입체적 형사의 예로 육각형, 육각기둥을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손잡이부의 팔각형 디자인 등은

단순한 주지의 형상의 결합에 불과하여 용이창작물로 분류되어 디자인권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매우 좁은 보호를 받는데

그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제작 판매중인 칫솔은

다국적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다국적사와의 답이 없는 싸움으로 자포자기했던 의뢰인은 스스로의 권리와 우수한 품질만 뒷받침된다면

다국적사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길이라도 송헌과 함께라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승소한 사건, 약정금, 착오, 영업양도, 권리금 2021. 06.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양도 형식으로 기존 사용하던 시설물까지 포함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나자 실제 시설물의 권리가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갑자기 약정금과 권리금 지급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약정금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판례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민사사건의 승소를 통하여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민사소송 ] 약정금의 청구원인이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채권임을 밝혀내 원고의 청구를 포기시킨 사례 2021. 05. 17

의뢰인 께서는 약 8년전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최근에 이르러 각서에 따른 금전지급 약정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금전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자만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은

 

원고로서는

1. 약정 사실의 존재 

2. 약정의 불이행 

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 이행을 다투는 것이 매우 힘든 형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약정서가 작성하게 된 배경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준 약정서는 

"임금 미지급의 건"으로서 의뢰인이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곧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의뢰인에게 노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모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갔는데, 

의뢰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음을 원인으로 임금에 대한 재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임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다,

엄청난 이자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이 검토해 본바

문제가 되는 약정서는 그 원인이 "임금"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고, 

문서의 제목은 각서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약정금이 아닌,  

임금지급청구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그 성질에 따라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약정금이 아닌, 임금채권이었음이, 원고의 소장 내용과 원고의 입증자료로서 밝혀 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역인의 임금채권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임금채권이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시행 2021. 4. 6.]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법률사무소 송헌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미 소멸한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을 항변하는 답변을 한 뒤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이어갔고,

 

원고는 법정에서도 청구 채권이 임금에 해당함을 구두로 진술하였는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의 구두 진술을 법정진술로서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청구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이미 소멸하였음을 법정에서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서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의 청구를 

법정에서 즉시 종결해 줄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역시 승복하였던바,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노련한 소송 운행으로 매우 빠른 시간 내에게 최상의 결과로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2021. 04. 14

의뢰인은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를 담당하여 계약대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비 114백만원 중 일부인 5천만원만 지급하고 지급을 약정한 기간에 잔여 공사대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송헌은 도급계약서, 공사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원고가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지체상금, 특약의 존재 여부, 공사 하자 입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 7번째 무면허운전죄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21. 04. 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이 6회의 범죄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이미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6회나 존재하였고, 연관된 전과인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전과가 추가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지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현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집합건물 총회 무효 승소 사례 -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수원집합건물변호사 2021. 03. 26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들이 구분소유자인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은 평소 관리업체의 주도하에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업무를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로 관리업체의 관리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은 해당 관리단 집회의 의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의결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에 해당 관리단은 3심인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 최종 승소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민간 자치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2) 통상 집합건물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구분소유자들은 임대에만 신경을 쓰고 집합건물의 관리에는 무관심 한 점, 

 

 

(3)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관리업체가 사실상 자신들의 의도대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등 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2심은 1심에서 당소의 의뢰인들이 승소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 받자,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건의 1심판결은 당소의 주장대로 해당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해당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합건물의 집회 결의의 유 무효에 대한 다툼에서는 통상 해당 집회에서의 결의서, 서면결의서, 위임장, 집회 의사록 등을 분석하여,

 

 

중복된 결의가 있는지, 무효인 결의서는 없는 지 등을 하나 하나 검토하여, 최종 유효 결의수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상담실 위원 등이 집합건물에 관한 많은 분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서비스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청구에 대해 계약체결사실과 서비스공급사실이 없음을증명해 승소한 사례 2021. 03. 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와 일종의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상대방 업체로부터 상대방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던바, 서비스를 공급받을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는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업체로부터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대금을 치루어야 할 상황에 처하였던바,

이에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의 전말과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여 방어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만 된다면 그 효력에 대한 분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상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요할 뿐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또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처분문서로서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고,

의뢰인이 업체로부터 일응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이는 이메일 등을 주고 받은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 상대방 업체사이의 계약의 존재여부와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 상대방업체 사이에 상대방 업체가 주장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은 처음부터 계결된 바가 없고, 계역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로부터 부당한 계약금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 가사] 상속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1. 02. 23

본 사안의 경우, 자녀 중 1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가 과다한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채무가 과다한 자녀의 채권자가 상속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적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나, 

 

(2)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분적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등기부 상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였고,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 중 1인이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하여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포기가 필요합니다. 

 

통상의 경우 사망자의 채무 과다 여부만을 감안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고려하는 데, 반드시 상속인 중 1인의 채무과다 여부도 감안하여 상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상속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과 같이 가사와 민사가 결합된 유형의 소송에 있어서도 기존 사례를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드립니다. 

 


 

 

 

[ 민사소송 ] [성공사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사례 2021. 02. 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는 경우 피해자는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곤 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까지 하는 것이 억울한 경우도 종종 존재하곤 합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원고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을 통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은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되어 갈길이 멀었던 반면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들로서는 대응방안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도로 민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이 분석하여

민사사건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큰 잘못이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안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주장은 무리한 면이 있음을 밝혀내었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와 같은 분석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그들의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전혀 없어,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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