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재혼을 하였던 바, 재혼 남편이 의뢰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의뢰인 사망 직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금원을 독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혼 남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심리결과 부동산의 매각 시점 당시가 의뢰인 모친의 사망 시기 전으로 상속재산임이 명백하다며

매각 가액을 법정비율대로 분할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 명의로 배당이 된 배당금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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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甲은 당초 乙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乙은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乙로부터 甲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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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乙은 甲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았았던바, 丙은 甲에게 이야기 하여 乙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丙 역시 甲에게 몇번 변제를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던바, 甲은 본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여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루 토지는 경매가 완료되었고, 경락대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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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丙은 배당기일에 甲에게 당초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하기 전 전액을 배당받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甲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하였고,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甲의 진술 및 상대방인 丙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당이의 소에서 치열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甲은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지만, 상대방 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丙은 1심과 다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 甲은 丙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였던바, 

항소심에서도 甲이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지인 甲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甲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이후 甲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의뢰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송헌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충분한 상담을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뢰인과 같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바, 

의뢰인이 甲에게 정당하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 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甲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甲의 '무자력'을 기술보증기금이 입증해야하는데, 그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하자고 소송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甲의 도움을 받아 당시 甲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甲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극재산 중 일부에 대해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되어야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甲은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2년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론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보증기금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기관인바,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변론을 하여 승소하였던바, 이는 매우 값진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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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상가)의 1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관리비를 일부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송헌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고, 항소심인 2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100만원대로 

줄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가 과다한지가 쟁점이었는 데,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연체이율로 산정한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연체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체이율이 과다한 경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20.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과다한 연체 이율을 모두 감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자체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상의 금액이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연체 이율 등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관리비를 잘못 책정하는 경우도 많고,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비율과 달리 계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평소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상담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 팀이 

집합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 甲(여)은 사실혼 관계로 乙(남)과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乙은 자녀가 없었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는바, 형과 누나 그리고 조카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乙은 나이가 들고 몸의 건강이 좋지 못하자 홀로 남겨질 甲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乙은 甲에게 乙이 사망하면 乙의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던바, 자신의 모든 적극적 재산 전부를 乙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사망하였고, 甲은 유증에 따라 乙의 적극 재산을 살펴보았는데, 乙의 적극재산은 모두 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이었습니다.

이에 甲은 해당 은행을 찾아가 예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각 은행들은 유증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던바,

부득이 甲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甲에게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각 은행들을 상대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던바, 

甲은 이에 동의하여 금전청구의 소가 진행되었고,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 은행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웃 인접 토지 소유자 주택의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웃 인접 토지 소유자와 담장 경계 정리 문제를 상의하고자 하였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나몰라라하는 태도에 아무런 정리를 하지 못하던 중 소송을 진행하고자 송헌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담장의 신축 경위 및 구체적인 토지 경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과의 상의 끝에 담장철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인접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39조에 의한 상린관계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측량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담장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침범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접토지들과의 경계 및 침범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 수입 및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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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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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갑회사의 사업에 쓰는 원료개발을 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장기간 동안 성능 미달의 원료만 만들었고, 또한 갑이 을에게 제품개발을 위해 제공해 주었던 기계까지 무단으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갑은 을의 제품개발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을에게 제공했던 기계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제품개발을 완료했고 오히려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잔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받지 못한 돈이 아직 남았다며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을의 무단처분을 알게 되고 오히려 반소까지 제기당한 갑은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였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제품개발은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서류들을 종합하여 을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의 약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을이 무단처분하였으니 기계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또한 을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개발계약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이므로 을로서는 약정대로 일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을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의 완성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소송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실체적인 진실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한다면, 각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남겨놓거나 적어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사정들은 꾸준히 축적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좋은 자세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해지고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반복되거나 음주운전을 통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그 처벌수위는 결코 과거에 못지 않으며, 그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과거 윤창호법이 한창 시행되고 있을 당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0.147%라는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무려 7k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음주수치와 운행거리는 현 시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를 유발하였고, 무려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너무 높고 사고의 규모가 너무 컸는데 과거 동종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과 상담 후 피고인의 삶의 과정과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관계에서부터 평소의 운전습관, 음주 후 습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변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원과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상당히 큰 규모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고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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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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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주식회사에서 이사로 8년, 상무이사로 3년, 전무이사로 5년 4개월 동안 재직한 임원으로 

2010. 10. 31.자로 A주식회사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는 의뢰인의 퇴사 후 급여 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의뢰인은 A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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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고, 

정관이나 정관에 부속된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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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뢰인은 정관에 부속된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는 규정상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바, 

이점을 미리 정리하고자 A주식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위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뒤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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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본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미 A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던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A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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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퇴사시점과 퇴직연금의 가입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90% 이상의 청구금액을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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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정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해당 거래를 병이 갑을 중개하고, 을이 정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와 주택법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갑, 을, 병, 정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정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보전 받았지만 전부 는 보전받지 못하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을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갑에 대한 형사판결, 갑 측 중개인 병에 대한 증인신문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갑이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을이 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 내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실무상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분양자(매도인), 중개인, 대리인, 매수인, 2차매수인과 같이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 만약 어느 사정에 의해 명의변경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위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묻는 얽히고 설킨 법률적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사건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 사이에서 각자의 지위에 맞춰 유리한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고 그에 기반 하여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