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재혼을 하였던 바, 재혼 남편이 의뢰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의뢰인 사망 직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금원을 독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혼 남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심리결과 부동산의 매각 시점 당시가 의뢰인 모친의 사망 시기 전으로 상속재산임이 명백하다며

매각 가액을 법정비율대로 분할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 명의로 배당이 된 배당금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 甲은 당초 乙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乙은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乙로부터 甲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그런데 乙은 甲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았았던바, 丙은 甲에게 이야기 하여 乙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丙 역시 甲에게 몇번 변제를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던바, 甲은 본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여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루 토지는 경매가 완료되었고, 경락대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런데 丙은 배당기일에 甲에게 당초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를 하기 전 전액을 배당받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甲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하였고,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甲의 진술 및 상대방인 丙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당이의 소에서 치열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甲은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지만, 상대방 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丙은 1심과 다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 甲은 丙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였던바, 

항소심에서도 甲이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지인 甲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甲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이후 甲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의뢰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송헌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충분한 상담을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뢰인과 같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바, 

의뢰인이 甲에게 정당하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 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甲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甲의 '무자력'을 기술보증기금이 입증해야하는데, 그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하자고 소송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甲의 도움을 받아 당시 甲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甲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극재산 중 일부에 대해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되어야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甲은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2년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론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보증기금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기관인바,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변론을 하여 승소하였던바, 이는 매우 값진 결과였습니다.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상가)의 1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관리비를 일부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송헌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고, 항소심인 2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100만원대로 

줄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가 과다한지가 쟁점이었는 데,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연체이율로 산정한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연체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체이율이 과다한 경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20.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과다한 연체 이율을 모두 감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자체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상의 금액이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연체 이율 등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관리비를 잘못 책정하는 경우도 많고,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비율과 달리 계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평소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경기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상담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 팀이 

집합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 甲(여)은 사실혼 관계로 乙(남)과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乙은 자녀가 없었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는바, 형과 누나 그리고 조카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乙은 나이가 들고 몸의 건강이 좋지 못하자 홀로 남겨질 甲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乙은 甲에게 乙이 사망하면 乙의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던바, 자신의 모든 적극적 재산 전부를 乙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사망하였고, 甲은 유증에 따라 乙의 적극 재산을 살펴보았는데, 乙의 적극재산은 모두 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이었습니다.

이에 甲은 해당 은행을 찾아가 예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각 은행들은 유증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던바,

부득이 甲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甲에게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각 은행들을 상대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던바, 

甲은 이에 동의하여 금전청구의 소가 진행되었고,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 은행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웃 인접 토지 소유자 주택의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웃 인접 토지 소유자와 담장 경계 정리 문제를 상의하고자 하였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나몰라라하는 태도에 아무런 정리를 하지 못하던 중 소송을 진행하고자 송헌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담장의 신축 경위 및 구체적인 토지 경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과의 상의 끝에 담장철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인접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39조에 의한 상린관계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측량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담장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침범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접토지들과의 경계 및 침범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 수입 및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8인의 협업체제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갑은 을에게 갑회사의 사업에 쓰는 원료개발을 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장기간 동안 성능 미달의 원료만 만들었고, 또한 갑이 을에게 제품개발을 위해 제공해 주었던 기계까지 무단으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갑은 을의 제품개발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을에게 제공했던 기계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제품개발을 완료했고 오히려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잔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받지 못한 돈이 아직 남았다며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을의 무단처분을 알게 되고 오히려 반소까지 제기당한 갑은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선임하였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제품개발은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서류들을 종합하여 을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의 약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을이 무단처분하였으니 기계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또한 을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개발계약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이므로 을로서는 약정대로 일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을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의 완성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소송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실체적인 진실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한다면, 각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남겨놓거나 적어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사정들은 꾸준히 축적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대비한 좋은 자세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해지고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반복되거나 음주운전을 통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그 처벌수위는 결코 과거에 못지 않으며, 그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과거 윤창호법이 한창 시행되고 있을 당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0.147%라는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무려 7k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음주수치와 운행거리는 현 시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를 유발하였고, 무려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너무 높고 사고의 규모가 너무 컸는데 과거 동종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과 상담 후 피고인의 삶의 과정과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관계에서부터 평소의 운전습관, 음주 후 습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변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원과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상당히 큰 규모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고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승소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A주식회사에서 이사로 8년, 상무이사로 3년, 전무이사로 5년 4개월 동안 재직한 임원으로 

2010. 10. 31.자로 A주식회사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는 의뢰인의 퇴사 후 급여 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의뢰인은 A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고, 

정관이나 정관에 부속된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정관에 부속된 내용으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는 규정상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바, 

이점을 미리 정리하고자 A주식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위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뒤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후 A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본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미 A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던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A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다만 퇴사시점과 퇴직연금의 가입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90% 이상의 청구금액을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갑은 정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해당 거래를 병이 갑을 중개하고, 을이 정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와 주택법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갑, 을, 병, 정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정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보전 받았지만 전부 는 보전받지 못하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을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갑에 대한 형사판결, 갑 측 중개인 병에 대한 증인신문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갑이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을이 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 내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실무상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분양자(매도인), 중개인, 대리인, 매수인, 2차매수인과 같이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 만약 어느 사정에 의해 명의변경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위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묻는 얽히고 설킨 법률적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사건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 사이에서 각자의 지위에 맞춰 유리한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고 그에 기반 하여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먼저 선고유예란?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해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사안을 파악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제대로된 변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형을 적게 받는 쪽으로 변호를 하겠다고 상담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변호가 이루어졌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에 다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이 정도로 만족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선고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께서는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기일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는 위기를 면할 수 있었고, 

향후 당해 사건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을이 명의변경을 계속하여 미루고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등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갑은 을로부터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을과 분양권 전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합의해지가 되었지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분양권 전매에서 만들어지는 권리확보서류 등의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갑과 을 사이의 전매계약 사실을 주장하였고, 또한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합의해지 성립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을의 이행지체, 이행거절 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실무상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수인 란이 백지로 되어 있고 또한 전매과정에서 다수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당사자가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간접사실들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구하고자 하는 청구에 맞춰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을 조리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지급한 돈의 성질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를 다투고 원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투자계약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자본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초반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크게 투자계약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당사간에 투자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이 투자계약이라고 하여 항상 지급한 돈의 성질이 투자금인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투자금계약이라는 명목과 문서의 제목아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수수료 내지 이율과 원금 보장의 약정을 하고,

추가로 사업의 성패에 상관 없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수익의 발생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여금 즉, 금전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원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서 이자를 지불하며,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금전소비대차(차용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며 "투자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여, 이자의 이율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기는 커녕 투자계약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이상 원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 계약의 성질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여금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금 전액과 그 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 원고와 피고의 계약 내용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여금 계약에 해당함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바,

그 합리적인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변제의 방식까지 정하며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갑은 을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으나 경제상으로 곤궁해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추심회사 병은 을로부터 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갑을 상대로 하여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부모님이 사망하자 나머지 형제들이 재산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였고, 그러자 병은 갑의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병이 받은 판결의 집행력을 상실시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이 카드를 사용하던 시기가 약 20년 전으로 서 병이 카드대금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던 시기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병이 양수한 카드대금채권은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병이 채권을 양수할 때 통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 병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소를 제기 당하는 사건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론 카드를 사용한 만큼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으나, 위 사례와 같이 현재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고 자신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빠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위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궁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지면, 낙찰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은 당해세, 저당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 등에게 배당이 되며, 남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기일에 이루어지는데, 법원의 배당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합니다.



법원의 배당이 잘못되어 받아야 될 배당금을 적게 받게 배당이 되는 경우,

(1) 배당기일 당일에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1주일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소송을 승소하여 정당한 배당금을 받는 경우, 

(2) 배당이 완료 된 후, 내가 받아야 될 배당금을 잘못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하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1)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 해당 배당금이 다른 사람에게 배당되지 않고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추후 승소 후 집행에 문제가 없는 반면 

(2) 부당이득 소송을 하는 경우 - 배당금은 일단 배당되는데, 잘못 배당받아간 사람이 해당 배당금을 모두 소진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를 보고, 배당이 잘못된 경우 바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최근 승소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배당할 금액 중 4억여 원을 용인시에게 잘못 배당하여,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용인시에게 배당될 4억여 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는 것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배당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람별 배당 순서, 권리별 배당 순서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배당이 제대로 되었는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배당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의 배당표에 대하여 해당 경매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한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부동산 전담 팀에서는 경매사건 및 배당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고객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배반적인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조항을 통해 경업금지 약정을 함께 체결하곤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참조).

의뢰인들의 경우,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건 직원들로서 퇴사 후 회사로부터 경업금지약정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청구당한 피고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1인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지급해야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재약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참조).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정리하였고,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약정으로서 약정 자체가 무효임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제1심에서 의뢰인들이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기도 모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였고,

특히 경업금지약정 전체가 무효가 아닌 일부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헌은

경업금지약정은 전체가 그 자체로서 무효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고,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인 이상 약정이 유효라는 점을 전제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들은 소송비용까지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용도를 지정하여 금원을 빌려준 A가 빌린 금원을 지정한 용도가 아닌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고소대리 의뢰를 해주신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한 뒤, 

실제 A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A와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사의 정보와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고소장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A가 지정한 용도의 금원을 수출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던바, 

해당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A가 의뢰인에게 약속한 물량의 수출입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고소사실 및 증거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 중 부족한 부분을 담당 수사관의 허락을 받아 보충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A를 기소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통하여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친한 지인과 숙박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함께 1/2씩 지분을 넣고 수익도 똑같이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은 꽤 번창하였으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가게 되어 동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동업 관계를 탈퇴하기로 하고 정산금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의뢰인에게 약정된 정산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나머지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자 오히려 동업자는 처음 동업을 탈퇴할 때 정산금을 다 지급했다며 동업관계 탈퇴시와 아예 다른 주장을 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사업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으로 의뢰인이 동업관계 탈퇴시 신의로 정산금에 대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정산금의 전부라 소송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비록 계약서나 합의서의 작성은 없었지만 당시 사업 상황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사업의 수익규모로 보아 의뢰인이 탈퇴하고 받기로 한 정산금 금액이 오히려 적었다는 점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가 미지급 받은 정산금의 잔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

본 사건은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직원 甲이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횡령하여 고소대리 의뢰를 해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회사 직원 甲과 오랜 기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의뢰인이 자금관리를 전담한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甲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예치된 회사 자금 1억 1,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아야할 대금을 甲의 계좌로 받았고, 

개인적인 물품을 회사의 카드로 사용하였으며, 甲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을 하였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고소취지 및 그에 따른 증거방법을 찾았습니다. 

특히 가장 입증이 어려운 현금을 출금하여 횡령한 점에 관해서 담당변호사는 甲이 출금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 후, 

이를 지도의 동선으로 표현하였고, 동선에 따른 이동시간을 체크하여 제출하는 등 현금을 출금한 사람이 다른 직원이 아닌 甲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리고 고소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甲이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지른 점에 관하여 최대한 소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추가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추가 고소대리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甲에 대해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이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동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분권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 배당청구 사건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동업을 하는 경우, 각 동업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따라 사업자의 지분을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과반 지분권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다른 지분권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 등의 납무에 대해는 직접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통한 수입은 단독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 본 사업이 사실은 공유지분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본으로 하는 것이고

(2) 이로 인하여 피고가 취한 금원 역시 모두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3)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모든 소득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지분권자들이 수익으로 인한 부가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바

(1) 공유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 소유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2) 모든 이익을 피고가 독식하였으며

(3) 원고는 소득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입증자료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입장이었으나

각종 사실조회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보완하였고,

결국 피고가 약 5년간의 수익을 독식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은 피고의 적극적인 방어로 인하여 1심을 마치는 시간만 1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공유지분궈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이혼,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소재 로펌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당하였고, 을은 갑의 고소로 벌금형의 형사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을에게 위 범행들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을의 범행과정에서의 행위태양들을 따져보았을 때 죄질이 현저히 나쁘다는 점, 비록 구체적인 산정은 어렵지만 을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 수행이 지장이 발생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인 갑이 정신과 처방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받은 고통이 컸다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통상적인 범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 비해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 문제도 피해자에겐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피해의 입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 측 사정들, 가해자 측 사정들을 풍부하게 주장 내지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