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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흐름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곧바로 패소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소장 제출 후 3-4개월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후 약 3 내지 5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사실 주장, 증거 제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모두 정리되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 변론 종결 후 4 내지 6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 성립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유의점
재판장 역시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송금내역, 통화 녹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의 관계

민사소송의 종국적인 목적은 판결을 통한 강제 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은 다음

(1)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후 경매,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금전을 확보하거나
(2) 기타 다른 청구의 경우 등기, 간접 강제 등을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 피고가 재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 중 타인에게 소송목적물을 이전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송헌의 약속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의 승소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은 단순한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결과를 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조정, 합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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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가권리금 반환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0. 02. 28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양수받으면서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수도 약정에는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내지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약정이 해제되어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인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피고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고가 미용관련사업을 인근에서 새로이 개시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동종업이라 할 수 없는 차이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고,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부터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존재까지 모두 다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약정이 없더라고 상법 제41조 제1항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는데, 상법 제41조 제1항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동종영업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위 상법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양도 내지 권리금 계약 자체가 취소 내지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법률사무소 송헌의 판단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이러한 점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고의 이러한 항변이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2019. 01. 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재인 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마다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소소하지만 빌려주지도 않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던 도중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동엽자 역시 착실하게 이자를 납입하며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상대방은 대여사실과 대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채 사업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동업자가 돈을 전부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대여금과 그 이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동업자는 지금까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소송으로 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업자는 사업에만 몰두할 뿐 특별히 재산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동업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업자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을 압류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여의 상대방이 동업자 이지만 동업자의 배우자 역시 사실상 함께 동업을 한 사람으로서 동업자의 채무를 함께 상관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계약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는바 법률사무소 재인은 원고가 피고와 주장하는 계약의 존재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원고측의 증거자료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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