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토지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평가는 인근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이에 시점수정을 합니다. 또한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 사이의 지역특성, 도로가 접한 형태,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토지의 면적·모양 등을 비교한 다음 그 밖의 요인들을 참작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 수용되는 필지 역시 대규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감정평가가 각 필지마다의 평가요인들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수용자는 위 불복절차에서 수용토지의 우세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현황평가주의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지목은 임야이지만 장기간 동안 논, 밭, 과수원 등으로서 이용되어 온 토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전 감정평가들은 일괄적으로 공부상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수 사례인 바, 자신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 피수용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쟁점이 되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므로 적절한 법률대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잔여지동일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들 중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들을 이른바 잔여지라 합니다.

그런데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대지로서 면적이 작게 되거나 농지로서 영농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수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상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