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재혼을 하였던 바, 재혼 남편이 의뢰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의뢰인 사망 직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금원을 독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혼 남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심리결과 부동산의 매각 시점 당시가 의뢰인 모친의 사망 시기 전으로 상속재산임이 명백하다며

매각 가액을 법정비율대로 분할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