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소년사건에 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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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일반적으로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있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직법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사건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간에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처분이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그 내용은 형사범죄와 동일하지만, 대처방법은 결을 달리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범죄의 양형인자로 접근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특수절도"를 행한 사건으로 내용상 결코 경하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패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

보호소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등, 갱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는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보호소년이 장래 어떠한 성인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소년 스스로의 태도와 보호소년의 부모님의 양육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호소년이 향후 갱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는 제1호 처분을 받으며 가정내에서 보호위탁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