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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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체크카이팅' 또는 '카이팅'이라는 수법의 범죄는 대중에게 흔히 알려진 수법은 아닙니다.

이는 고도로 발전한 카드깡 수법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카드회사인데, 피해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는 해외에 소재하는 카드회사가 입게 되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범죄입니다.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매우 고도화된 범죄기이 때문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필수이고,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금액도 매우 큰 범죄입니다. 

​그만큼 적발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카이팅 kiting

명사 경제 현금 부족을 숨기거나 현금 예금 잔액을 늘릴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되기 전에 회사 장부상의 현금 예금 잔액과 은행 계정의 잔액을 일시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카이팅': 네이버 국어사전 (naver.com)

 의뢰인은 카이팅 사건의 조직원 중의 한명으로 카이팅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대형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본 카이팅 사건의 경우 범죄의 매우 구조가 복잡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특히 양형사유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정, 범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역할 등 고려하여햐 할 부분들 대부분을 누락하여 의뢰인은 중형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개인의 항소심 사건을 선임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의 조직에서 분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각 기록에서 나타나는 조직원들의 진술와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바, 적극적인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를 한 모든 피고인들 중 본 변호인이 변호한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판단만 원심의 형이 부당히 과하다고 인용되어 원심의 형이 파기 된뒤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