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쌍방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가 던진 유리잔에 맞게 되었고, 이에 A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오히려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던바, 

이로 인해 A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A에 대한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A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이에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과 A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과 A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던바, 기소가 된 후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주점 내 CCTV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 

CCTV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폭행이 이루어졌던바, 명확하게 폭행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의뢰인이 A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더불어 만약 의뢰인이 A의 손가락을 물었다면 이는 A의 폭행과정에서 

의뢰인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부지불식간에 문 것으로 보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상피고인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 냈던바,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는 무죄, 상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이루었던바, 의뢰인의 고충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