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을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선고받은 범행기간에 다른 여성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형기 종료 후 다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억울해하며 송헌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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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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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투약사실이 있는지, 투약하였다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에게 사건의 진행방향을

조언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실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여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해당 여성은 이 사건 전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여성에 대한 모발 검사 결과 이 사건 이전 1년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해당 여성의 진술은 자신의 마약류 투약 범행사실을 숨기고 공적을 쌓기 위한 허위제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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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여성이 투약받았다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투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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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으며,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다시 정상생활로 복귀하기 힘든 

강한 중독성을 보여 단 한번의 마약도 절대 접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반하여 마약사범들은 자신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소위 '공적'을 쌓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다행히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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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의 경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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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송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인증을 받은 전문성을 가진 9명의 변호사가 언제든지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언제든 저희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