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지인 甲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甲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이후 甲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의뢰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송헌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충분한 상담을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뢰인과 같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바, 

의뢰인이 甲에게 정당하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 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甲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甲의 '무자력'을 기술보증기금이 입증해야하는데, 그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하자고 소송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甲의 도움을 받아 당시 甲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甲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극재산 중 일부에 대해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되어야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甲은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2년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법률사무소 송헌은 변론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보증기금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기관인바,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송헌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변론을 하여 승소하였던바, 이는 매우 값진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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