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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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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 성공사례]수원이혼변호사 5년간의 별거 과정을 거쳐 이혼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213   |   2023-07-31

 

수원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최근 저희가 실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된 5년간의 별거 후 이혼 소송을 

통해 원하던 이혼과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불화 등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만년의 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2.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의 지정 역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에 자녀들과 나와 생활하며 남편과 

별거한 사례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하여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하루라도 마음편히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송헌을 찾아 주셨고, 

저희는 억울한 마음을 풀고 남은 인생을 하루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씀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하게 될 경우 

거주지인 인천 소재 아파트를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송헌은 의뢰인이 남편을 만나 살아온 경위 및 

그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언과 폭행이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남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혼인상태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점 등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남편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로도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이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그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폭력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는 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산정하여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재산분할하여 총 2억 4,000만원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통스러웠고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던 

혼인생활을 마무리하고, 비로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이혼 소송에서 저희 송헌과 함께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경청하고, 

수년간의 자료를 정리하는 집요함과 치밀한 근거 마련 끝에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것은 의뢰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호작용은 소송에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상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은 사무장과의 의사소통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의뢰인의 전달 사항 및 뉘앙스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해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8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바, 의뢰인과의 소통 및 충실한 변론에는 

어느 변호사보다 충실하다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있습니다. 

그 길은 현명하고 사려깊은 길잡이와 함께할 때 

더욱 편안히 목적지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는 바른 길로 당신을 인도할 송헌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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