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음주운전 4회, 혈중 알코올동도 0.124%로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금번 적발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수치가 0.124%로 높은 수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외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가 크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만 잘 된다면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상부분에 대해 재고를 해달라고 읍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에게 합의를 보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음주운전으로 하여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