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갑은 정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해당 거래를 병이 갑을 중개하고, 을이 정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와 주택법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갑, 을, 병, 정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정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보전 받았지만 전부 는 보전받지 못하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을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갑에 대한 형사판결, 갑 측 중개인 병에 대한 증인신문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갑이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을이 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 내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실무상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분양자(매도인), 중개인, 대리인, 매수인, 2차매수인과 같이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 만약 어느 사정에 의해 명의변경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위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묻는 얽히고 설킨 법률적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사건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 사이에서 각자의 지위에 맞춰 유리한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고 그에 기반 하여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