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피해 당사자 30여명의 의뢰를 받아

해당 업체 대표 및 대표 휘하에서 모집행위를 해 온 모집책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

검사의 공소제기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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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벌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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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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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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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틈을 타 특정한 사업을 제시하며 사업에 투자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투자금에 대한 배당 내지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형태의 사기는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은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되는 건수는 발생하는 범행의 건수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은 신문 등 지면 광고, 지인의 소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장어 양식을 통한 일정액의 배당을 약속하고, 원금 역시 보장하여 반환한다는

유사수신업체와 접촉하게 되었고, 모집책 및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금원을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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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속한 배당금은 가입 초기 몇개월간 지급되던 중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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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0여명은 상호 연대하여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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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송헌은 실질적으로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자력이 없는 유사수신업체 및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바,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자금 회수를 유도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고,

이에 유사수신업체 대표 및 모집책 총 8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내어 범죄자들을 법정에 서게 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유사수신업체의 폐해는 수년간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는 등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사회의 해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사기 기술로 무장하고 투자자들의 자산을 노리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에 일단 발을 들이게 되면 피해를 보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길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은 8명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땐

언제든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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