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방조 벌금형 선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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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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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도박방조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도박은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직접 도박을 실시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알고도 방조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박현장에서 커피나 물 심부름을 하고 고액의 금원을 교부 받은 자 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를 한 것으 아니었지만 도박장에 방문하여 커피나 물심부름을 통해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 받았던바, 피고인은 단순히 도박 행위에 대한 단순 방조 뿐만 아니라 영리행위까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이 도박방조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는바, 피고인은 벌금100만원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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