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던 갑 회사의 영업권을 지역별로 나누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1억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바, 원고는 갑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영위하였음에도 사업 실적이 악화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송헌의 소송 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변제기가 모두 지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나 그에 대한

이자의 청구를 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였던 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금원의 대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금원의 대여관계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지급받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입증은 차용증,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에 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를 받은 피고는 처분문서의 존재여부 부터 검토하고

법률상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반드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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