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벌금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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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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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항에서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매우 큰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점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형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조문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큰 형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의뢰인이 음주 수치가 높고, 이동거리가 매우 길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사고 발행 후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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