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횡령 고소대리하여 기소가 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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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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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직원 甲이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횡령하여 고소대리 의뢰를 해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회사 직원 甲과 오랜 기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의뢰인이 자금관리를 전담한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甲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예치된 회사 자금 1억 1,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아야할 대금을 甲의 계좌로 받았고,
개인적인 물품을 회사의 카드로 사용하였으며, 甲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고소취지 및 그에 따른 증거방법을 찾았습니다.
특히 가장 입증이 어려운 현금을 출금하여 횡령한 점에 관해서 담당변호사는 甲이 출금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 후,
이를 지도의 동선으로 표현하였고, 동선에 따른 이동시간을 체크하여 제출하는 등 현금을 출금한 사람이 다른 직원이 아닌 甲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甲이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지른 점에 관하여 최대한 소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추가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추가 고소대리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甲에 대해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이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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