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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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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 준강간, 성폭법, 카촬 불송치결정,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330   |   2022-04-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의 여성로부터 강간, 준강간,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존재하였고, 고소인 여성과 성관계를 몇 차례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의 하에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실이 존재하였지만, 고소인에 대하여 강간이나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고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호소하며 너무나도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재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방어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킨 후

 

의뢰인이 가진 고소 여성과 나눈 메신저의 내용 등 증거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제공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한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정리하여 변소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을 3차례 만나서 피의자조사에 대비하였고, 피의자조사시 입회하여 의뢰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조사 후 담당 수사관의 추가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 준강간,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형사재판 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수적인 처분으로 신상등록, 공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바,

 

위 처분을 통하여 의뢰인은 마음 편히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이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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