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동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분권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 배당청구 사건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동업을 하는 경우, 각 동업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따라 사업자의 지분을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과반 지분권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다른 지분권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 등의 납무에 대해는 직접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통한 수입은 단독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 본 사업이 사실은 공유지분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본으로 하는 것이고

(2) 이로 인하여 피고가 취한 금원 역시 모두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3)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모든 소득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지분권자들이 수익으로 인한 부가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바

(1) 공유자가 아닌 별도의 사업 소유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2) 모든 이익을 피고가 독식하였으며

(3) 원고는 소득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입증자료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입장이었으나

각종 사실조회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보완하였고,

결국 피고가 약 5년간의 수익을 독식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은 피고의 적극적인 방어로 인하여 1심을 마치는 시간만 1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공유지분궈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이혼,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소재 로펌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