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홍보 효과를 위해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고비를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업체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계약단계부터 계약의 이행과정 및 의뢰인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광고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익이 나지 않아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고, 고소인 또한 이를 어느정도 인정하다,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틀어진 뒤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여 광고대행업체와 계약 당시 의뢰인의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광고비가 지급되었던 사실, 대출 시도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려하였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아 광고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여전히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중거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상대의 고소이유를 반박하였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사기죄 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경영상 어려움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위 처분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