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혼입니다. ​ 최근 수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만큼 매우 중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이면에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더이상 선택지가 없어 탈선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보호소년은 이 사건 당시 만13세 내지 만14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 이전에 수차례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는 절도, 특수절도, 우범, 실화 등 수많은 사건을 저질러 한꺼번에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보호소년의 특수절도의 방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바 재판부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미 매우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년의 사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보조인은 보호소년의 이사건 범행들의 이면에는 러시아 언어권에서 이민을 온 부모와 조무모 세대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으며 국내의 교육시스템 내애서는 제댈도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말고, 러시아말도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하는 보호소년이 비슷한 또래의 불량 청소년들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이민3세인 보호소년의 부모와 조무보 역시 생계를 위하여 주간에 보호소년의 품행에 대하여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보호소년은 그 성장과정에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적이 가치관을 제 대로 형성하지 못하엿고,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과도한 비행유인성 환경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보조인은 보호소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보호소년의 성장배경, 보호소년의 학교 생활 등 보호소년의 인생과 새활환경 전반을 분석하여 보호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였고, 타의에 의하여 비행에 노출되었으며, 보호소년에게로부터 비행유인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보호소년의 장래 양육계획을 설립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면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 심리기일 당일에도 무려 40분의 구두변론을 하며 보호소년의 경우에는 특수하게도 사회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호소년에게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같은 기회와 평범환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매우 중한 사안이나 보호소년의 계도의 정을 살피어 1호, 2호, 5호처분을 부과하였던바 보호소년은 모친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들의 범죄가 중하고 심각하기는 하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가치관이 형성될 기회를 받지 못한채 범죄에 노출되어 범행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는바, 이와같은 경우의 촉법소년들은 계도의 정이 매우 높다할 것인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여 촉법소년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