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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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본인의 차에 탑승시킨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원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하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의 손을 잡고 무릎에 눕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 뿐 아니라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함으로써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과 협의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평소 효심 깊은 아들이었고 현재 회사에 취직해 성실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점,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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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