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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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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무면허운전죄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관리자
조회수 : 500   |   2021-04-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이 6회의 범죄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이미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6회나 존재하였고, 연관된 전과인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전과가 추가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지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현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리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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