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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임대료상당부당이득] 상가 명도소송 전부 승소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70   |   2021-01-27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수원시에 상가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의뢰인 소유의 호실 일부가 관리실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관리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명도 판결 및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입니다.

 


 

명도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상대방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 하고, 

 

상대방의 점유권원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감정을 통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특정한 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권리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명도소송은 물론 부동산 관련 소송에 있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 시급을 다투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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