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피고인은 사업주가 체납된 급여를 주지 않자 사업주와 언쟁을 벌인 후 홧김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헤어진 후 집에 가고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게되었고, 운전을 시작하자 마자 정차중인 앞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 받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당시 주변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서행 중이었기에 피해자들은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만 입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기운과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에서 나오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는데 사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에 의해서 차량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로 상태가 녹은 눈으로 질척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동료는 피고인을 자신의 차 근처로 데리고 가다 피해자들에 의해서 도주차량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피고인의 동료 진술 밖에 없어 도주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과 함께 당시 상황과 기상상태, CCTV영상, 피고인 동료의 진술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되, 도주부분에 있었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피고인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와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검사가 징역3년을 구형하였지만 결국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도주차량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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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