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안의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내부 임원 A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이견을 보이던 중,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의뢰인이 회사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필요하지 않은 사용처에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송금에 대한 '사용처'를 모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미리 말씀드린 후, 함께 카드 및 자금의 사용처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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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카드 및 자금의 사용처가 사업의 목적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던바,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카드 및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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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담당변호사가 과거 담당하였던 다른 사건의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소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히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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