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벌에 처해질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 중벌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상회하는 0.160%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피해 및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음주상태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심층 상담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저지른 위험운전치상이이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뿐만 아니라,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이 주취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다양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을 통해 풍부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