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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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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수원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관리자
조회수 : 128   |   2023-11-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길을 지나가던 중 여성 을 보고 호감을 느껴 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은 의뢰인에게 호감이 없었던바, 의뢰인은 과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은 의뢰인이 말을 거는 과정에서 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당일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경찰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수사관은 CCTV영상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접근하자 몸을 옆으로 피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한 뒤, 깜짝 놀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주요 쟁점은 CCTV영상으로

의뢰인의 강제추행이 입증되느냐 여부이고, 다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CCTV영상의 문제점 및 CCTV영상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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