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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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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방보, 범인도피방조, 불기소방어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16   |   2023-08-21

의뢰인 AB는 음주 후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앞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사고처리를 하던 경황이 없던 차에 B가 현장출동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의 경우 음주운전와 범인도피방조 그리고 B의 경우 음주운전방조와 범인도피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A,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A의 경우 B와 함께 음주를 하였지만 소량의 음주만을 하였고 게다가 음주를 마친 시간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경이 짧아 이른바 상승기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는 알코올수치 계산도 불가능하며, 그리고 교통 CCTV 등 자료에는 오히려 A가 범인도피 방조행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B의 경우 A에게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아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고, 그리고 범인도피 의사 및 도피행위도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의 경우 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B의 경우 범인도피로만 약식기소 되었고 음주운전방조의 경우 불송치결정 되었는바,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의 경우 모두 기소가 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기소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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