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해지고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반복되거나 음주운전을 통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그 처벌수위는 결코 과거에 못지 않으며, 그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과거 윤창호법이 한창 시행되고 있을 당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0.147%라는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무려 7k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음주수치와 운행거리는 현 시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를 유발하였고, 무려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너무 높고 사고의 규모가 너무 컸는데 과거 동종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과 상담 후 피고인의 삶의 과정과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관계에서부터 평소의 운전습관, 음주 후 습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변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원과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상당히 큰 규모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고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