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지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욕설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차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4일동안

술을 마시고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의뢰인이 지인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바,

지인은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인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스토킹범행에 대해

자주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큰 걱정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스토킹범행에 대해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과가 있었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변론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인에게 사과를 하려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오히려 욕설을 들었던바, 이로 인해 따지는 과정에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인 지인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충실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