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토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청구 사건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 12   |   2022-09-21

갑은 병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전대 받아 그 위에 여러 물품들을 쌓아 놓고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동의 없는 전대차이니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을은 병으로부터 전대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거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을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고 그 위에 물건들을 수거하고 또한 을의 무단점유로 갑이 토지는 물론 건물까지 사용수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을의 무단점유를 인정하였고, 토지를 인도하는 것은 물론 토지와 건물 전부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타인이 토지나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사례와 같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차임상당액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타인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집행불능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소 제기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공사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원금 전액의 보전에 성공한 사례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