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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41   |   2022-06-21

갑은 직장동료 병과 다툼이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로 직장동료 을에게 병에 대한 험담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은 갑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을이 병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이고, 당시 카카오톡 대화는 갑과 을만이 참여하였던 대화방이었으며, 갑이 을에게 비밀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던 사정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개별적 소수에 대한 발언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연성 판단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 전파가능성 판단에 있어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일반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카톡, SNS,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분쟁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적시한 사실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사례와 같이 공연성과 같이 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 여러 측면들도 존재하므로, 만약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의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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