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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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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횡령죄 대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판결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1   |   2022-06-14

의뢰인은 영화제작자로 시나리오 작가의 시나리오를 상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에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가 시나리오 작성 단계부터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및 시나리오 양도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시나리오가 피해자인 시나리오 작가가 온전히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시나리오를 수정하였고, 시나리오 원본과 양도한 시나리오 내용이 상당부분 각색되어 이 사건 시나리오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공동저작물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한 변호사는 이 사건 시나리오는 공동저작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지적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하게 된 행위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위탁신임 관계에 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적극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사건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죄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화 제작자로 많은 영화 제작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위 무죄판결를 통해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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